파병제한 법안을 가결

【워싱턴 18일 UPI급전동양】미 하원은 18일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전쟁대행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해외 파병권 제한법안을 2백 44대 1백 70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제럴드·포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에게 보내진 닉슨 대통령의 특별호소에도 불구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이 법안을 재석 의원 3분의 2에 못 미치는 표수로 통과 시켰는데 이 법안은 ①대통령이 선전포고 없이 해외에 파병했을 경우 파병일로부터 1백 20일 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의회 측 동의가 없을 때는 즉각 파견된 군대를 철수시키고 2 의회의 파병승인을 얻은 해외전쟁의 경우에도 의회가 그 전쟁의 부당성을 인정했을 때는 전투행위의 중지 양원 동일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에게 즉각 전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양원동일결의안은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서명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닉슨 대통령은 의회·행정부간 대립을 다시 격화시켜 일대 헌법논쟁을 일으킬 이 법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하원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닉슨 대통령은 이날 하원표결에 앞서 포드 의원에게 특별 전문을 보내 전쟁과 평화문제의 결정에 의회가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을 지지하나 이러한 법안은 『위험하며 위헌적인 것』이라고 지적, 이를 채택하지 말 것을 호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