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값 현실화·우지 사용 제한|미 금수 조처에 대응책 마련

정부는 미국의 고철 및 농산물 금수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우선 국내 철근 값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면서 사치성 불요불급한 건축 억제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의존도가 높은 우지에 대해서는 식용과 공업용을 구분, 식용은 유채유·「팜·오일」등으로 대체하고 공업용은 화장비누 제조에만 사용, 세탁비누는 되도록 합성 세제를 쓰도록 소비 규제를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7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물가 정책위에서 확정되었는데 철근은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t당 8만원 내외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곧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철근 값의 현실화는 이제까지 고철 수입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철근 판매 가격을 t당 (공장도) 5만8천6백원에 비현실적으로 묶어 둠으로써 업계가 철근 생산 및 비축 의욕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며 가격 인상을 통한 수급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조처이다.
또한 철근 값 현실화와 함께 이미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치성 건축 및 불요불급한 공공 건물 신축 억제 방안도 전국적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도 장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산물수출금지조치에 따른 대책은 식용우지를 유채유「팜」유 등으로 대체시켜「캐나다」및 동남아 등 기타지역에서 수입토록 할 예정인데 올해 식용우지의 수요량은 4만4천t에 기수입량은 1만4천6백t에 불과, 재고를 포함해서 8월말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 보유불로 2억「달러」의 긴급 물자 수입 특별 기금을 마련, 미국이 수출 금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을 조기 도입,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농수산부는 사료용 옥수수 13만t을 KFX 자금으로 긴급 수입키로 하고 실수요자인 대한 사료 협회 (10만t)와 농협 (2만1천t) 「퓨리나·코리아」 (9천t)에 각각 배정, 5일자로 수입 추천했다.
또 농수산부는 사료용 원료 확보 대책으로 ①대두박에 대체할 수 있는 기타 박류로 국내생산이 가능한 채종박 7천t을 생산하고 ②어분은 고려원양, 한성기업으로 하여금 50%를 국내 공급토록 했으며 ③식용유 미 도입분 2만여t을 확보하기 위해 식물성 「팜」유를 대체 수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