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조절위는 이번 선언과 같은 것을 사전 협의키 위해 설치한 것인데 이번 선언을 위해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북한은 이번 선언을 비난, 반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안까지 들고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엔」동시가입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며 내적인 어떤 협약이라도 있는가.
▲남북간 외교경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물량외교로 두개의 한국을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역공세를 취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유엔」군과 「언커크」는 똑같이 「유엔」결의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문제인데 「유엔」군 철수는 반대하고 「언커크」해체는 「유엔」결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오히려 「언커크」를 강화해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관계가 있는 미·소·일·중공을 적극 참여시키고 간판에도 지부를 두도록 외교활동을 벌일 용의가 없는가.
<김 총리답변>=▲대통령 성명에서 밝혔듯이 휴전선북방에 북한을 지배하는 정권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쪽에 있는 공산정권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다는 태도도 명백히 했다.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국제조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개의 한국은 인정할 수 없다.
▲「유엔」 다수회원국의 결의가 한국통일에 장애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우리국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할 의사를 갖고있다.
▲문호개방의 대장에는 소련·중공도 포함된다. 다만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유엔」가입을 위해 호시탐탐 기선을 잡을 태세이므로 이번 선언을 남북조절위서 논의할 수 없었다.
<주영관 의원(유정)질문>=▲6·23선언에 대해 해외 일부여론은 2개의 한국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이 같은 국제적 평가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문호개방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들이 계속우리에게 폐쇄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의 개방외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쪽만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유엔」군 철수와 「언커크」해체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계속 피동적으로만 대처할 것인가. 비무장지대에 「유엔」휴전 감시단을 배치시키는 등 「유엔」의 역할을 보다 전진적으로 개설토록 「유엔」외교에서의 새로운 국익을 모색할 용의는 없나.
▲특히 공산권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선택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외교체질을 개선하는 구제적 방향을 밝히라.
<김 총리답변>=▲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동독과 우리를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한민족·두 국가·두 정부」이고, 우리 나라는 「한민족·한국가·두개의 사실상 정부」(One Nation, One State, Two De Facto Government)로서 서로 형편이 다르다. ▲이번 「유럽」순방 중 동구와의 관계개선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구각국의 사정이나 현재의 남북한관계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동구가 우리에 문호를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징후를 보여주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우리에 대한 문호개방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동구에의 접근을 강화할 것이다.
▲「언커크」문제는 「유엔」결의에 따른 것이며 「유엔」군의 존속문제는 한반도에서 침략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철수를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유엔」군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논란될 것이나 그 존속에 호의적 반응도 있는 만큼 존속의 필요불가결함을 설득할 것이다.
▲남북 대결은 앞으로 시간과 장소의 구별 없이 예상되는 만큼 외무공무원들이 투철한 애국애족의 정신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다.
<민병기 의원(공화)질문>=▲김일성이 평화통일외교선언 하루만에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정부는 북한이 끝내 남북한 동시가입에 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태도로 대처하겠는가.
▲김일성은 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들어 갈 것이 아니라 「고려연방」을 수립하여 한 개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생각을 표명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담긴 제안에 물을 끼얹는 반응이라 보며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어느 단계에 가서 꼭 필요하다 하여 일본의 군부 원조를 받는 것도 고려하고있는가.
▲정부는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베리아」개발에 계기가 있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는가.
▲정부는 얼마전까지 대륙붕개발에 관해 중공과의 협상용의를 비쳤는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이 같은 협상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의 이제까지 「온실 속 외교」를 버리고 「러시아」어 등 비 적성국가 및 중립국가의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교관의 확보가 시급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김 총리답변>=▲김일성은 지난 23일 하오8시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는 말을 한 것 같다. 김일성이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했다고 하나 이들은 49년2월9일과 52년1월2일에 「유엔」가입을 신청했던 일이 있는 만큼 그들의 얘기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유엔」동시가입을 끝끝내 반대한다면 「유엔」회원국과 상황을 참작하고 정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것이며 지금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 당장 답변할 만한 것이 못된다.
▲「고려연방 공화국」운운도 60년8월15일 기념식에서 발설하여 그후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특별선언문을 수교했고 그들이 방송도 들어 내용을 알 것이며 따라서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이런 소리를 한 것 같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코멘트」가 없다.
지금 휴전선에는 남북의 백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으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만큼 연방운운은 얘기도 안되는 소리며 그들이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북상호간에 이해가 촉진되어 신뢰의 바탕이 마련된 후라면 혹 얘기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들이 선전용으로 쓰고있다.
▲일본과의 방위협력은 일체 생각 않고 있으며 일본 창법규정으로도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바라지 않는다.
▲「시베리아」 개발참여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중공이 대륙붕개발협력을 희망하면 지난번 외무장관성명대로 이에 응해서 협상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