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순직으로 퇴직경우 정년퇴직금·상여금 지급'

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남 화순군 화순읍105 김영우씨 7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정년퇴직금·상여급 청구소송상고 실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2백57만5천2백3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석탄공사에는 연4회에 걸쳐 매회, 통상임금의 1백%씩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있으므로 작업도중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숙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같은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 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사건과 관련, 정년이 몇 세라함은 만 몇 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만53세가 되는 날을 정년시기로 보아야한다』고 판시, 정년퇴직시기에 대한 부분만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