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파면한 경위|권한 없다 취소판결|서울고법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이종진 부장판사)는 전 부산 서부경찰서 소년계장 문홍범 경위가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행정소송에서 『부산시장이 72년3윌29일자로 원고를 파면 처분한 것은 파면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이를 치소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