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를 소집, 소관 부처의 현황을 들었다.
오는 6월1일까지 5일간 계속될 상위활동에서는 운영위를 뺀 12개 상위별로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들은 뒤 정책질의를 벌이며 정부가 내놓은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안」등 4개 법안과 신민당이 제출한 「산림법개정안」등 7개 개정법안을 심의한다.
28일 각 위원회에서 정부보고는 다음과 같다.
<외무위>
외무위는 외교현황에 대한 보고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협력 문제는 오는 6월1일 「방콕」에서 열릴 「아스팍」 제2차 상설위에서 「아스팍」각료회의의 연기 여부가 결정되며 새로운 지역 협력을 위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등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북한의 외교진출을 조성하는 국제적 여건을 ①북한에 대한 중·소의 외교지원 특히 아·중동지역에서의 집중적인 중공의 지원 ②「아시아」「아프리카」및 북구의 중립노선 ③동서독 관계 정상화를 통한 분단국에 대한 보편성 원칙의 파급 등을 들고 현재 북한승인이 56개국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주미 대사관에 미 의회 담당관 신설 ▲국회와 협의하여 대미의원사절단 파견 ▲제6차 한·미 안보회의가 7월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 정기각료 회의가 오는 8, 9월께 동경에서 열린다 ▲「인도차이나」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위해 능력 한도 안에서 지원계획을 검토중이며 긴급구호 및 기술원조를 우선하고 미국 등 중요 원조국과의 협조를 하겠다는 것 등을 보고했다.
「유엔」전문기구인 WHO에 가입한 북한이 「유엔」본부에 대표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노진환 의원(유정)의 질문을 받고 윤하정 외무부기획관리실장은 『대표부 설치 여부는 「유엔」사무총장의 재량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재무위>
정부는 73년도에 국내 여신을 3천6백37억원, 총통화량을 3천5백19억원으로 하는 통화계획을 수립, 이를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남덕우 재무장관은 말했다.
남 장관은 재무부 현황보고에서 기업공개를 위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이 30%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50%를 감면하고 공개 불이행 때는 세제상 개인기업으로 처우하는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장기안정자금으로 5백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조세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세제의 확립을 위해 국세기본법을 재정하고 현행 영업세와 물품세중 일부를 떼어 부가가치세를 신설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위>
장예준 건설장관은 금년 안에 3백71억5천1백 만원을 들여 5만1천1백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72년 말 현재 전국 5백81만 가구에 비해 주택 수는 4백48만8천호로 1백32만6천호의 주택이 부족, 전국주택 부족율은 22.2%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구등 대도시의 주택부족율은 40.1%라면서 주택건설의 재원학보를 위해 ▲채권자금 1백40억원 ▲복권자금 12억5천 만원 ▲재정자금 25억9천 만원 ▲주공출자금 13억원 ▲지방자치단체 7억원 ▲주택은행 l백33억천1백 만원 ▲AID보증차관 40억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공위>
문교부는 전국 4만여 사립학교 교원의 생활안정과 후생을 위해 공무원 연금법과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자원연금법을 마련중임을 밝히고 국고에서 약6억원을 부담, 74년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황보고에서 사립학교의 시설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학교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