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율과 주택부족율

정부는 25일 올해 민간건설분을 포함해서 총 18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 숫자는 지난해의 13만호보다 38%나 늘어난 숫자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문의 투자액만도 지난해의 1백28억원보다 거의 두 배가 더 많은 3백71억5천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혀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3천2백만명, 총가구수는 5백80만인데 이중 22.2%인 7백만명 1백30만 가구가 제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이고 보면, 주택건설의 확대는 절실한 것이다.
2차5개년 계획 기간 중에도 주택투자는 연평균 8백억원씩으로 해마다 10만호씩의 주택이 건설됐었다. 그러나 주택부족율이 줄어들기는 커녕 계획 초년도인 67년의 주택부족율 20.4%가 최종 연도인 72년에는 22.2%로 오히려 1.8「포인트」나 늘어났다.
적극적인 주택건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택부족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것은 계획입안자들의 판단「미스」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밖에 연평균 2%의 인구증가율도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인구자연증가에 의한 가구수의 순증은 연간 12만 가구로 연간주택 건설분 10만호를 앞지르고 있으며 결국 해마다 2만호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 주택난을 심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당국이 인구증가를 상회하는 장기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주택난의 연차적인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밖에 동원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가족계획사업을 더욱 권장, 인구자연증가율을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겠다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입주금 부담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주력하며 단독주택보다는 고층「아파트」에, 개별주택보다는 집단주택에, 일반 주택보다는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주택에 보다 중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한다.
최근 관계기관이 조사한 소득계층별 주택현황을 보면 월소득 6만원이상 계층은 무주택율이 0.5%인데 비해 월 2만원이하 소득계층의 무주택율은 무려 93.1%로 저소득층의 무주택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들 저소득 계층을 위한 값싼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택정책입안자들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최근 도시서민층 사이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파트·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네는 주택에 관한 한 이용개념 보다는 소유개념에 좌우되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쪽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년에는 높은 땅값과 생활의 편의라는 점 때문에 「아파트」를 택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집단주택인 「아파트」가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들의 「아파트」열을 적절히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특히 전매를 목적한 과열된 「아파트·붐」은 주택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갖가지 부작용만을 초래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