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률 배증

정부는 81년도의 1인당GNP1천「달러」와 80년도의 수출1백억「달러」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율이 72년의 20·9%에서 81년에는 29·3%로 계속 증가돼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내 총 저축률을 72년의 14·6%에서 31·3%로 2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14일 관계 당국이 마련한 장기 내자 동원계획 시책에 의하면 이같은 내자 동원의 극대화 방안은 경제 개발 계획 추진에 따른 외자 이자율을 줄이고 국내 저축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 개발 계획 추진의 자력 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 저축률의 제고를 위해 조세 부담률을 72년의 13·8%에서 81년에 16%수준으로 높여 정부 저축을 증대시키고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 저축의 비율을 4·9%에서 17·6%로 높이는 한편 법인 저축을 크게 높여 갈 계획이다.
이러한 내자 동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 체제의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법인의 자기 자본 비율이 71년의 24·8%에서 81년에는 49·5%로 늘어나도록 직접 금융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