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수출타격

【워싱턴10일합동】섬유류와 신발류·강철제품을 주로한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일 발표된 「닉슨」대통령의 새로운 무역개혁 입법안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 무역 입법 가운데 불공평한 수입에 대한 제재권한과 저개발국에 대한 관세특혜에 관한 2개 규정은 각각 직접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수출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은 「수입규제」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규정뿐이다.
【동경11일JP=본사특약】일본재계는 미국의 새 통상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데 대해 『올 것이 드디어 왔다』고 약간 경계의 빛을 보이면서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계나 무역계에는 경계론이 많으나 재계일부는 오히려 미국 안의 보호무역주의자나 산업계의 짜증을 가라앉히고 자유무역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조항을 발동했을 경우 미국 정부는 당연히 산업조정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세이프·가드」는 쌍무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새 통상법안의 운용에 따라서는 일본을 비롯하여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자유중국·향항·「싱가포르」등 「아시아」국가에 주는 타격이 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닉슨」정부의 양식을 기대한다는 것이 일본 재계의 일치된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