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개편

내무부가 새로 개편키로 한 행정구역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1914년 이후 60년만에 1백50개 지역에 달하는 대폭적인 구역조정인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1백50개 지역개편에서 두드러진 특색은 당초의 내무부 안이 상당히 후퇴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구역개편에만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사실이지 60년전에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산과 하천 등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 지금의 행정구역이다. 이 구역을 첫째로는 지역주민 편익행정의 능률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토대로, 둘째로는 도로 등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셋째로는 도시인구집중과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하여 개편한 것인데 이는 만시지탄이 있을 망정 적절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전국적인 규모의 개편이기는 하나 시 승격의 요건을 갖춘 제천·영주·묵호·동두천·상주·송탄·정읍 등은 끝내 시로 승격하지 아니하였고, 읍으로 승격시키지 아니하여도 될 읍을 정책적으로 읍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점에서 즉흥적이라는 평을 피할 수 없다.
또 대구시와 같이 인구 1백만을 넘는 도시의 직할시승격을 회피하고, 서울의 위성도시인 성남·안양·소사읍을 시로 승격시킨 것도 여전히 고식적이라는 비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왕에 이번과 같은 대규모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할 바에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적어도 앞으로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대 개혁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구 개편만 하더라도 지나치게 인구수에만 집착하여 도봉·관악2구만 신설했을 뿐, 앞으로 전략적 개발 예정지인 영동지구나 역촌지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이 흠이라면 흠이다. 또 서울에의 인구유입의 억제를 위하여 위성도시의 건설이라는 목적아래 서울주변의 성남·안양·부천시만 승격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이로써 서울특별시는 경기도의 의정부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로 포위되게 되었고, 서북방만이 신도읍으로 터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흥군 과천면, 시흥군 서면 등과 함께 신도읍의 서울시 귀속 여부가 주목되는 바이다.
한 때 서울시는 신도면과 과천면·서면 등을 서울시편입예정지구로 고시하여 지가조작 등을 가능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서울의 위성도시인 성남시와 안양시·부천시가 서울과 유기적 연관하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국과도 적절한 조정을 해주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내무부가 행한 경계조정이나 군의 폐합 등은 오랜 숙원을 해결한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읍의 승격이나 시 승격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조정이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및 대구시의 인접 읍·면 등은 앞으로 단행될 교육개혁에 있어서의 학군문제와도 관련하여 재편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
대도시에 인접한 읍·면의 학부형들이 통학에 편리한 대도시에 자녀들을 통학시키지 못하게되는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자연히 대도시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정부는 행정구역의 재편에 있어서도 이를 학구제와 링크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