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휴전의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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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쟁의 종결에 뒤이어「라오스」의 전화도 끝나게 되었다. 즉 21일「라오스」중립정부와 친공 「파테트·라오」간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22일부터 발효되었다.
「라오스」전쟁은 월남전쟁처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라오스」좌우파 간의 내전인 동시에 월남전쟁의 「이면전쟁」이었으며, 미국과 월맹간의 전쟁이기도 했었다. 특히「라오스」와 월남의 접경을 연하는 호지명「루트」는 공산군의 보급로였으며 「성역」이었다.
따라서 「라오스」전쟁의 종식은 월남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전 인도지나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에 월남휴전만이 이룩되고 「라오스」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월남전의 「전면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라오스」전의 휴전은 월남평화협정의 장래를 그런 대로 밝게 하는 것이다. 「크메르」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으나 「라오스」와 월남의 휴전이 성립되었으므로「크메르」의 휴전여건 역시 현저하게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라오스」휴전협정의 내용을 보면 정치문제와 군사문제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군사문제에 관한 부분은 임시연립정부 구성 후 60일 안에 모든 외군을 철수하며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한편 정치문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정조인 후 30일 이내에 정부측과「파테트·라오」와 같은 비율로 임시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돼있다. 월남평화협정에서는 선 군사문제해결, 후 정치문제로 되어있으나 「라오스」휴전협정은 선정치, 후군사로 돼있다.
뿐만 아니라 1962년 6월12일에 조인된 「자르」평화협정에서는 이미 3파 연립정부의 구성을 못박고 「푸마」중립파 7, 좌우파 각 4명의 비율로 각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정부파와 공산파가 각각 동수로 공산파의 진출에 공식확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전이 발효하기는 했지만 이 나라의 장래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전히 낙관을 불허하는 것임을 감출 수 없다. 전선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안의 월맹군(6만3천명)의 향방이 여전히 주목거리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연립정부를 육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형태의 연립정부가 훌륭히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됐다는 것은 평화를 바라는 관계국민은 물론 세계적인 여망을 실현한 것이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려는 성의가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러는데 있어서는 주변 후견세력인 미·월맹·중공의 협조가 선결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키신저」미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이「비엔디앤」·「하노이」·북경을 순방한 바 있지만 휴전을 지키고 평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월맹과 북경의 성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월맹과 중공은 무엇보다 인지반도에 대한 적화야욕을 포기해야 하며, 그럼으로써만 동 지역의 안정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