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메트로(1~4호선) 노조가 파업전선에 가세할 전망이다. 전국 물류·여객망은 물론 수도권 철도마저 동맥경화 현상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호영 서울지하철노조 선전홍보부장은 16일 “협상이 결렬되면 9일 예고한 대로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한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 노조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 지하철노조가 동거하고 있다. 이들 두 노조가 이달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87.2%가 파업에 찬성했다. 서울메트로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2004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정년연장(58세→60세) ▶퇴직금 삭감액 보상 ▶승진 적체 해소 등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가장 큰 쟁점은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이다. 노조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손실분을 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정부 지침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파업에 대비해 17일부터 대체인력 2000여 명을 투입, 혼란을 줄이겠다고 한다. 문제는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이 합법파업이란 점이다. 따라서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협상으로 풀지 않으면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 노조의 파업에 따른 파급력에다 수도권 전철 마비사태까지 겹칠 수 있다. 철도산업 전체 노조의 힘이 커지는 구도가 형성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물론 불법파업에 따른 엄단 방침을 천명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코레일은 매일 600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축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력의 피로도가 쌓여 단계적으로 추가 감편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메트로의 파업이 길어지면 수도권 전철의 운행차질은 더 심해진다. 파업사태가 일주일을 넘기면 지하철 운행은 평소 대비 10% 준다. 2주 넘으면 운행률은 30%나 급감한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급증하고, 노조가 노린 파급력은 극대화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파업 때도 철도노조는 ‘공공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했다”며 내심 노조의 백기투항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파업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해결 기미는 더 옅어지고 있다.
최선욱·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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