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MRG 못 메꿔 줘" 예산 전액 삭감

경남도의회와 김해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최소운영수입(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보전용 예산을 삭감했다. 지금의 MRG 계약이 불합리해 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예산을 부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상 사업은 마창대교와 부산~김해 경전철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MRG는 교통량이 예상치에 못 미쳐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를 벌충해 주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마창대교 MRG 보전금 142억6361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마창대교 MRG 보전금은 당해연도 금액을 이듬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김오영 의장은 “마창대교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업자에 지나친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장은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 세금을 낭비하게 됐으니 이제라도 보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개통된 마창대교는 1894억원을 들여 현대건설 등 2개 회사가 건설했다. 건설사는 개통 직후 교량 관리운영권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에 넘겼다. 경남도는 교통량이 75.78%에 미달하면 그 적자액(이용 요금)만큼 보전해주기로 건설사와 MRG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마창대교 하루 교통량은 개통 이후 줄곧 1만5000~2만 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예측 통행량의 40~50% 수준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58억∼118억원의 보전금을 부담했다. 이와 관련, 당시 마창대교의 교통량 수요예측을 했던 서울대 공학연구소 이성모 교수는 “수요예측은 SOC 주변의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홍덕수 재정점검단장은 “마창대교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MRG 적용기간인 30년 동안 70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도 내년 예산안에 부산~김해 경전철 MRG 보전금 338억원 가운데 182억원(53%)만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MRG 보전액이다. 김해시는 나머지 156억원의 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자체 사업 예산이 1000억원 정도여서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승객은 2011년 기준 하루 17만6358명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17% 에 불과하다. 김해시는 이용객이 예측치의 76%에 미달하면 적자액만큼 보전해줘야 한다.

　김해시 박상경 경전철 담당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보전기간 20년간 총 2조1000억원의 보전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관계자는 “협약내용대로 보전금을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