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노동력(하)김낙중<고대 노동문제 연구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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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국영의 사회주의기업에서 실행되는 기본적 임금형태는 출래고불 임금형태와 시간불 임금이다. 출래고불 임금은 북한에서「도급노동임금」으로 불리는데 ①단일도급 노동임금제 ②누진 도급임금제 ③공수도급 임금제로 구분된다.
단일도급 임금 제는 가장 광범하게 실시되며 일정시간 안에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누진도급 임금 제는 탄광 등의 유해 또는 지하노동이나 중요화학금속부문 유해노동 등의 특정노동에서 기준량이상의 초과분에 대한 누진적 임금적용제도이다.
공수도급임금 제는 노동성과를 생산물의 양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건설·임업·철도하역·어로 등의 노동에 대해 적용한다. 이들 도급노동임금 제는 실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적용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불 임금 제는 사무원과 같은 노동자에 적용된다.
노동자의 구체적인 임금 액을 결정하는 데는 ①내각결정으로 승인 받는 임금표 ②도급원가의 결정 ③노력기준량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임금표는 노동상과 산업상이 협의, 내각수상의 비준을 받으며 부급 원가는 임금표와 노력기준량에 따라 산출된다. 가장 중요한 노력기준량의 경우 전반적인 표준이 되는 주요 노력기준에 대해서는 내각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해당기업소 책임자와 직업동맹이 협의 결정한다.

<임금수준>
북한이 발표한 노동자·사무원의 임금추이는 해마다 상승추세를 보이고있으나 그 속도가 50년대에 비해 60년대에는 비교적 완만해지고있다.
이를 같은 기간의 공업노동생산성지수와 비교하면 56년부터 60년까지 노동 생산성은 1백40%늘어난 데 비해 화폐임금은 2백34% 늘어났으며 60년∼64년 사이에는 전자가 1백32%, 후자가 l백6% 증가했다. 이는 초기의 임금수준이 낮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64년 이후 70년까지 31.5%의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70년9월 이후의 노동자·사무원 평균임금은 70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직업별·배급별로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사무원이나 박기 원들에 비해 노동자의 임금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노동자 특히 숙련공 임금은 군 인민위원장봉급과 비슷하며 인민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교원들보다도 후대를 받고있다. 또 직맹·사노청·여맹 등 사회단체위원장들의 봉급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무직종사자 또는 단순한 정신노동자 임금은 낮은 편이고 기술자·기능공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임금수준에서 고려되어야함 또 한가지 문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양곡 배급기준이다. 배급양곡은 넉넉하지는 않으나 생활의 기본수요는 충족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값은 1㎏당 8전인데 중노동·유해노동자의 배급량이 가장 많다.
노동자들은 할당된 생산계획을 초과 완수하면 그 비율에 따라 양곡이 증배된다.
노동자·사무원의 생계비구성을 보면 57년 이후 식비 비율이 낮아지고 피복비, 가구류 구입비, 문화위생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복비구성이 높은 것은 의류 값이 비싼 때문이며 식비, 주거비, 광열비 구성이 비교적 낮은 것은 식량배급제, 주택·연료의 국가공급 체제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북한은 46년에「노동자·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를 공포했다. 여기에는 일반노동자의 8시간노동제, 유해·지하노동의 7시간 노동제 지정을 비롯, 소년노동금지, 부녀노동보호 등 우리의 근로기준법과 비슷한 조항을 담고 있다. 단지 그 실시에 있어서 직업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나 병가로 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정양소·휴양소·요양소 등이 있는데 휴양소와 정양소는 건강한 사람의 휴식과 정양을 위해 20일간 무료로 쉴 수 있는 시설이며 요양소는 환자들이 이용한다. 63년 현재 휴양소와 정양소가 4백10개소, 수용능력은 44만명에 달하고있다.
이밖에 사회보장제도는 우리의 산재보험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보험사무는 원래 노동부와 각도·시·군 인민 위가 설치하는 사회보험금고가 담당했으나 58년 이후는 주요기능이 직업동맹에 귀속되었다.
이처럼 직업동맹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노동보호정책이나 사회보장 등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있다.
이밖에 북한은 주민의 질병에 대해 최저한의 무료치료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고있고 환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식량을 배급하고있다.
※어제 날짜 분은 노동력의(중)이므로 정정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