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의 향상

이제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도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 동안 발표되었던 여러 공약들을 착실히 정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정책집행의 우선 순위의 결정에 있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민생의 향상이다. 5·16공약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됐던 것이지만, 10월 유신은 이제 국민에게 복지를 증진케 하는 것이 그 첫 과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서독에서는 6%의 물가고조차 중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했던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10%가까운 물가고에도 국민이 살아 온 것이다. 그 이유는 내일의 조국의 영광을 내다본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서 81년도에는 수출 1백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비전」을 우리는 대견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GNP의 증가보다도 GNW(국민총복지)향상이 현대 국가의 책임이다. 가난하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여 자기의 생업에 열중한다면 그 소득이 적고 많건간에 별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데 국민의 소득이 오르면서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아진 이유는 분배의 극단의 불균형과 일부 층의 몰지각한 낭비, 사치풍조 등에 기인했었던 것이다.
국민총화 위에 이룩되어야 할 남북 공존체제에서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복지의 향상에 있다. 따라서 유신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농간의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민간에 조성될지도 모를 불균형 의식을 제거하는데 과감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년에는 현재 3%인 농촌 급수율을 1백%로 올리고 병상수도 현재 10만명당 52대를 작년에는 1백대로 늘리며, 의료기관의 도시집중현상을 현재의 84대16에서 60대40의 비율로 완화시키기로 한다고 했다. 또 실험 단계에 있는 의료 보험제를 크게 확장하여 81년까지는 전 인구의 55%에 의료보조를 해 줄 것이라고도 했다. 실업률도 현재의 4.5%에서 내년에는 3%로 둔화시키고 법정 근로시간도 주5일 40시간으로 단축 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복지정책에의 지향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지극히 타당한 조처이다. 경제성장이란 인간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국민적인 복지감각에 위화감이 있다면 고소득과 복지와는 무관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간계층의 저변을 확대하고 저소득 계층의 급속한 복지향상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요, 사회복지의 실현으로 최저한도의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월 유신은 복지정책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