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조기 도입할 것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가계.외국인 투자자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안정성장 기조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경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특히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임기 5년 내에 균형재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경기 안정에 쓰는 비상 대책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미다. 그러나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6년 만에 적자재정에서 벗어나 균형재정을 맞춘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음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 한 채를 산 뒤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농촌주택을 샀다가 다시 농촌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사는 경우와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두 채 이상 사는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농촌주택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面) 지역의 주택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대책=중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퇴직금을 대체하는 기업연금을 조기에 도입한다. 투신사 등의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줄어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장기주식투자펀드 상품도 개발한다.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면 이 상품을 판 금융기관이 일부 손실을 메워주고,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모두 돌려주지 않고 나눠갖는 형태다.

세제 개혁=법인세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 재경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제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약사항인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등의 실질경비 공제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해선 盧대통령과 재경부 모두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더이상 소극적으로 나오기 어렵게 됐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