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의 산업권화

박 대통령은 전 국토를 산업권화하여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여 81년에 가서는 우리의 실질GNP를 현재의 4배인 구조3천억이 되도록 하고 농가호당 소득을 1백30만원 선이 되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전략목표는 ①전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②전 국토를 생산과 직결된 일터로 만들어 국토구조를 개편하고 ③도로·항만·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계속 확충하며 ④국토보전을 지역단위로 하여 개발 효과가 큰 지역부터 우선해서 하고 ⑤4대 강류역을 적극 개발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이 실현되어 경제적 기반이 확고해지고 내생적 성장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국민후생이 크게 제설될 것을 기대한다.
81년의 목표를 대통령이 제시한 이상 정책관계당국은 이제 10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그 구체화를 위한 작당부터 회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3차5개년 계획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제4차5개년 계획으로 81년의 구상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10개년 계획의 목표가 제시된 이상, 3차 계획은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부합케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발전적으로 10개년 계획에 흡수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원래 자본제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계획에서는 불확실요인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가이드·포스트」 이상의 것이 되기는 힘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능률을 극대화하는 개헌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론으로서의 자본제 경제가 내포한 불확실요인은 크게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확신요인이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면 3차 계획을 연장해서 81년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부터 10개년 계획을 작성해서 능률적으로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제3차5개년 계획은 기성질서와 비능률적인 요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본다면 수정되어야할 요인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3차 계획 작성당시에 가정했던 질서는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새 질서에 부합하는 경제계획을 만들어 능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명백하다. 또 대통령이 제시한 81년의 목표는 제3차5개년 계획에서 예상하는 성장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제3차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한다면 76년 이후의 성장률을 가일층 제고시켜야한다는 무리가 파생될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연차별 성장률 목표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통령이 제시한 대구상을 경제계획면에서 관계공책상국은 소화시켜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