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존·로빈슨」교수<케임브리지대>

「케인즈」혁명의 이론면과 정책면의 의미를 고찰 해보기로 한다. 이론면으로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주로 주장한 점은 균형의 껍질을 깨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 특히 어제와 내일과의 상위를 생각하려는 것이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장래는 미지의 것이다. 이것은 너무 큰 충격을 주어 정통파는 다시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말았다. 「케인즈」는 보물적인 이론과 금융적인 이론의 구분을 쓸어버렸던 것이다.
장래가 불확실한 경제에 있어 화폐는 불가결한 것이며 화폐 및 금융제도가 실물경제기능에 미치는 역할을 예시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크로」이론과 「매크로」이론의 구분이 설정됐던 것이다.
「악셀·레욘흐프브트」는 유기체의 조화에 관한 분석으로 이의 결함을 고찰-『그러나 경제에 있어서의 사정은 다르게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의문에 대해서는 「왈라스」적 모델을 사용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매크로·모델」을 쓴다. 학문의 이 같은 분열병적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반영구적으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원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 가치와 자원배분의 이론은 경제활동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를 문제로 한다. 「매크로」이론은 적어도 기본문제인 조정실패를 문젯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델구조는 너무 공통점이 없어 「케인지안」의 「매크로·모델」가격이론의 내용을 추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케인즈」체계의 가격이론은 「왈라스」체계와 맞지 않은 것이었다. 「레욘흐프브트」는 실업의 이론을 「왈라스」적 「모델」에서 유출하려고 비상한 노력을 했으나 이점은 논의의 근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왈라스」와 「피구」의 기묘한 혼합물은 「일반이론」이 출판된 「존·힉스」에 의해 최초로 「믹스」된 것이었다.
이것은 최적규모를 갖고 이윤의 극대화를 기도하는 기업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자원으로 공급과 수요를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에는 「미크로」이론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왈라스」는 「케인즈」가 가지고 온 역사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상하고 있다.
생산의 흐름을 「왈라스」체계에 도입하려고 한다면 곧 모순에 떨어진다.
장래의 시간은 모두 현재의 시점에 의해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견하게 되어 자유의지와 필연의 모순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문제로 한 「케인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것이다. 「케인즈」는 「마셜」적인 단기적 사고에서 출발했다.
현시점의 자본설비 「스토크」·노동훈련·기업조직 등은 과거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나 현시점의 결정은 장래에 대한 예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저축이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투자가 장래에 대한 예상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 변동하고 소득과 고용량은 끊임없이 총 저축 및 투자와 같게 되는 수준으로 움직인다는 이론에 의해 완전히 뒤집혀진 것이다.
새로운 「미크로·매크로」이론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고 있다. 「케인즈」이론이 전체적으로 기능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은 단순한 수단에 의해서다. 우선 부의 분포와 다양한 직업의 보수율 체계가 일정한 것 같은 단기적 상태에서 완전 고용시 얼마나 저축이 되며 그래서 이 소득분배부터 발생하는 저축을 충분히 흡수할 만큼의 투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 저축이 투자를 결정한다는 균형세계로 되돌아가고 「미크로」이론은 낡은 도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케인즈」 자신은 가치와 분배이외에 별 흥미를 갖지 않았으나 「미하엘·카레키」는 불완전경쟁의 분석에 이를 포함시켜 투자가 이윤의 「셰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 「일반이론」을 한층 정연하게 했다. 「카레키」의 정식화는 몇 가지 면에서 참된 의미로 「케인즈」보다 더 일반이론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정통적인「미크로」이론에서는 「케인즈」이론이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완전경쟁과 최적기업의 개념을 재현, 「신 산업국가」문제는 논의에서 제거했다.
다국적기업의 권력집중이 현저하고 국가적인 고용정책시대가 끝나려는 이 시점에서 교과서는 여전히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기업한계를 표시하는 U자형 곡선이 설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제1위기」의 일부이며 「제2위기」가 일어났어도 해결이 요원한 것이다.
「케인즈」의 금융이론도 일실되어 왔다. 「케인즈」는 어떠한 단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투자계획은 기대이윤에 의해 세워진다고 주장했다. 구금공급은 이들 계획작성에 대해, 저금리의 돈은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케인즈」는 이자율의 영향을 과대 평가한 것 같으나 아뭏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제나 기대이윤과 관련된 이자율이다. 만약 경제가 끊임없이 균형상태에 있다면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단일재세계의 모델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물가가 없고 저축이 투자를 결정하며 완전고용이 실질 임금률에 의해 보증되고 과거와 현재의 상위도 대본을 「순응성 있는」것으로 함으로써 없어지며 실패는 언제나 되풀이되지 않고 균형이 항상 보증된다. 또한 교환 수단으로, 가치보상으로, 또는 유동성 선호의 대상으로서 화폐에 요구되는 모든 필요조건이 결해 있으며 화폐는 정부부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도입되고 있다.
물론 단일재세계에서는 실질임금과 화폐대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순응성 있는 자본」에서는 노동 수요가 임금 수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결국 「사이먼즈」가 옳았다는 것이 된다. 단순한 한 개의 「트릭」으로 인해 시간관념이 사라지고 「케인즈」는 슬며시 꺼지며 「카레키」는 무시되면서 균형이론이 다시 왕좌에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은 「제1위기」의 일부이면서 「제2위기」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1차대전후 「케인즈」혁명이 정책면에서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높고 안정된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데 둔 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케인즈」는 당시 지배적인 정통파에 반대하여 정책 수단의 논의를 거듭했으나 고용정책이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될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케인즈」는 금융적 또는 재정 수단으로 안정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기업경제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케인즈」정책은 경제의 정체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하는 일련의 수단이었다.
실업은 적자재정 지출로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실업률이 극히 낮을 경우, 기업가는 공장규율이 무너지고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카레키」는 「케인즈」보다 비관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대기업과 이자소득생활급사이에는 강력한 결속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의 상태가 명백히 불건전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들 모든 세력의 압력, 특히 대기업의 압력으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잘라내려는 정통파의 정책으로 부득이 되돌아가 불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윽고 선거가 가까와지면 실업을 완화하려는 압력이 다시 강해진다.
그래서 「카레키」는 1943년, 종전 후에 경제적 경기변칙문제는 극복되겠지마는 정치적 경기변칙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현재 정치적 경기변칙은 이 때까지 볼 수 없었던 격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정책지지자들은 「케인즈」가 내놓은 자본주의의 불안전성을 반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인즈」는 생산 수준이 투자와 소비에 의해(주어진 기술조건아래서) 어떻게 결정되는 가와 물가수준이 화폐 임금률 수준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했다.
만약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전통적인 제도 및 생산관계의 태도를 바꿈이 없이 유지된다면 「인플레」를 방지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 원칙을 완전히 묵살했다.
화폐 수량설과 같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사고 방식이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은 명목 대금률 수준이 명목적인 일반물가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각 시점에서의 임금률 수준이 말하자면 역사적 우연이며, 기나긴 과거에 걸쳐 노동시장조건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이 사고 방식은 균형의 개념 및 시장합리성에 있어 치명적인 타격이므로 다른 이론이라면 예컨대 일련의 주문에 불과하다해도 훨씬 낫다고 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은 영국에서 물가의 안정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업을 유지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새로운 대장성 견해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업률은 약간, 예컨대 3%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필립스」곡선이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됐다. 통계상 실업이 1내지 2% 범위 내에서 몇 년간 지난 후의 3%를 노동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특히 실업은 당연히 동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10%, 또는 그 이상이 됐다.
어떻든 「필립스」곡선의 실행은 실패로 끝나고 물가는 실업과 함께 상승했다.
여기서 돌연 「케인즈」이론의 나머지 반이 받아들여지고 「닉슨」대통령은 작년 8월 생산관계에 대한 「룰」을 바꾸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기업경제에 있어 전혀 새로운 격변이나 경기이론에 있어서는 「제1의 위기」의한 요소-유효소요문제에 직면한 자유방임주의의 붕괴였던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