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각료회담 폐막 공동성명

3차 경제계획 끝나면 민간 베이스로 경협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올해분으로 3억5백만 달러의 대한자본협력, 특허권 및 실천신채권장보호 협정 체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1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다.<요지는 4면에>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측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한·일경제협력은 재정차관 등 정부부문에서 민간 베이스로 이행하겠다는 시한을 못박았다. 일본이 공동성명에서 공여키로 약속한 3억5백만달러의 자본 협력내용은 포항종합제철소 확충을 위한 1억3천5백만 달러 ▲동신시실확충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각기 2천만달러씩 ▲국제취지 개선을 위한 상품차관 추가분 5천만달러 ▲새마을 사업을 위한 현금 및 물자차관 8천만 달러 등이다.
이로써 한국측이 3차5개년계획 기간 중 요청한 일본의 자본협력 23억달러 중 우선 금년에 이미 협정을 체험한 국제취지개선을 위한 5천만달러를 합해 물자차관 3억달러 중 1억달러, 3차5개년 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10억달러 중 1억7천5백만달러 새마을용 10억달러 중 8천만달러 등 도합 3억5천5백만 달러가 확정됐다.
한국측은 이 대신 오랫동안 걸려있던 공업소유권장보호문체 중 특허권과 신용신안권협정을 올해안에 체결, 73년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양보했다.
공동성명서는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의 한국측 노력과 이니셜팁를 일본이 높이 평가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다짐했다.
공동성명에서 일본측은 무역 불균형시정을 위해 수입자유화 및 관세인하를 전반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므로 이시기에 한국측 요청을 반영하겠으며 가공재수입품원자재 관세감면에 있어 한국의 관심품목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측은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국제분업의 견지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유치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일본측은 민간「베이스」대한투자조사단 파견을 약속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투자 알선 사업등의 상호교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대표단은 이날 하오 3시반 JAL특별기 편으로 이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