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제출키로

정부는 금년도 본 예산조정과 신규세출증가요인 「커버」를 위해 6백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의하면 재정차관 예탁금 2백91억 원, 국고압류정리 25억 원, 한 은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백억 원 등 8백16억 원을 조달, 금년도 본 예산안에 계상된 4천3백38억 원의 내국세 중 2백16억 원의 세수결함요인을 보전, 6백억 원만 세출에 충당키로 되어있다.
추경 예산안의 세출은 한 은으로부터 장기 차입할 5백억 원으로 정부가 산은에 출자, 한전의 외화대부 상환자금으로 충당한 다음 그 상환자금을 한 은이 다시 예치토록 했으며 국방비 증가에 27억 원, 교원 봉급인상 14억 원, 금강·평택지구개발 16억 원, 국가배상금 25억 원, 예비18억 원 등 세출증가요인 1백억 원에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추경 예산안은 한전에 융자되는 자금이 한 은에 다시 예치됨으로써 통화증발은 일으키지 않게 되나 정부재정으로서는 한은 장기차입 5백억 원이 적자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이 6백억 원의 추경 예산규모를 합치면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6천4백73억 원에서 7천7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