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기업 사채 동결

<문>어떤 사채가 신고 대상이 되나.

<법률로 인가된 채권과 노임·회사 사채는 제외>

<답>종류와 명칭이 어떻든 간에 기업에 대하여 대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성립한 금전 대차 관계 (은행 제외)는 모두 포함된다.
특히 꾼 돈을 되돌려 주는 것과 관련해서 돈 대신에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미리 예약한 때도 이를 금전 채무로 간주키로 돼 있다.
또한 사채 준 것을 받기 위해 수표나 어음을 받아 놓았을 경우에도 8월2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것은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기업에 물건을 팔고 받을 것이 있거나 일을 해주고 받을 노임 ▲회사 사정 ▲법률적으로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채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에 따라 변경된 상권, 상호 신용 금고 법에 의해 성립된 회사에 불입한 부금 등은 제외된다.

<문>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고 않으면 무효화>

<답>신고 대상에 들어있는 사채는 이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현재 채권 행사를 해서 강제 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은밀히 해결한 사실이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받을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업 측에서 갚지 않아도 되므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미 설정해 놓은 담보권도 소멸된다.

<문>개인 명의로 준 사채를 기업이 이령에 편승, 기업 사채로 간주하면-.

<답>이 경우는 개인이 자기 명의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현금상환을 피하여 조정 사채 증서를 주게되면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백치 않다.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 지방 국세청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령에 해당되는 신고된 사채권자에 국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진 판제도 승인 필요>

<문>기업이 싱환 능력이 생겨 미리 갚겠다면-.

<답>기업의 자금 형성이 좋아져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혜택을 포기, 미리 사채를 갚으려는 의사가 있어도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기업이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판제 하면 금융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한다.

<문> 기업이 이자 지급 또는 상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의 제재 조치는-.

<원금 상환 지체 2회면 분할 혜택 못 받아>

<답>이자 지급 불이행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없고 원금 상환을 2회 이상 판제 치 못한 때에는 사채권자가 그 기업이 얻은 5년간 분할 상환 혜택 (기간 상의 혜택)을 없애버릴 수는 있다.
이때도 세무서장을 경유, 지방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환 불이행 업체에 대한 채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명문은 밝혀져 있지 않다.

<문>신고한 사채를 출자로 전환시키는 것과 계속 사채로 보유하는 것과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답>관계 기업 주식 수익률과 그 기업의 성장 전망과 관련이 있어 쉽사리 판단키 어렵다.
그러나 이자 수익이 연 16·2%선을 초과하므로 주식 배당율이 이 선을 넘는 기업체인 경우 출자 전환이 유리한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