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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대출 15·5% 예금 12%로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일 65년 이후 여섯 번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2일 긴급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15호에 의한 특별 금융 조치」의 일환 책이다.
2일 하오 소집된 임시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는 1년 기준 대출 금리를 현행 연 19%에서 15·5%로, 예금 금리는 연 16·8%에서 12%로 각각 내려 3일부터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번 금리 개정의 특징은 ▲우량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를 위해 우대 적격 업체 관련 어음은 일반 어음보다 2% 낮은 금리를 적용, 외국의 「프라임제이트」제도를 도입하고 ▲단기 유통 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당좌 대출 금리를 일반 대출 금리보다 2% 높게 책정하고 (현행 3%) ▲금융 기관 수지 개선을 위해 예대 「마진」을 현행 2·2%에서 3·5%로 확대하며 ▲영세 가계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 적금의 월부금 부담을 줄이며 ▲시은과 지방은행의 여신 금리 차이 3%를 2·5%로 축소시키고 ▲현재 금융 기관 대출 금리와 같은 수준인 한은 일반 대출 금리를 1·5%의 「마진」을 두어 금융 기관 수지를 돕도록 했다.
한편 수출 금융 등 우대 금융은 종전대로 두고 연체 이자율은 현행 연 31·2%에서 연 25%로 「콜론」 금리는 연 19%에서 연 15%로 각각 내렸다. 김성환 한은 총재는 이번의 금리 인하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은 수익성 제고,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수출 증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재는 이번의 금리 인하로 모두 1조2천억원의 총 비용을 안고 있는 법인 기업으로 하여금 1·7% (2백20억원)의 부담 경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번의 금리 인하조치로 금융 기관은 모두 1백4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을 감안, 잠정적인 재할 금리 적용 (연 3·5% 예상), 지준 부리, 지준율 인하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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