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검찰수뇌부 신뢰 못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우선 검찰 인사를 나와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안(案)대로 단행할 것이며, 차후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은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법무부 장관을 둔 것이며 인사권을 넘겨달라는 검찰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평검사 대표들과 함께 검찰 인사문제와 개혁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TV로 전국에 생중계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盧대통령 왼쪽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신동연 기자]

그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된 평검사 40명(질문자 10명 포함)과의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평검사들은 이날 외부인사와 평검사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밀실인사의 시정 및 검사 신분의 안정 등을 거듭 요구했다. 또 검찰 인사를 당초 안대로 단행하겠다는 방침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盧대통령은 "지금 인사를 하지 말고 제도개혁을 먼저 하라는 것은 현재의 검찰 지도부로 몇달 가자는 것인데 이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다 인사대상이며 이는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검찰 상층부를 나는 믿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혁만으로는 안되며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던 시대에 시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히 많이 젖어있던 사람들을 빨리 교체하는 게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찰 조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인사위와 부장검사.평검사 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인사심의기구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로서 검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정치적 의혹을 받았거나 고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종 수원지검 검사 등 평검사들은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인사를 답습했으며 검찰의 정치 예속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이날 ▶인사제청권의 검찰총장 이관▶검찰의 신분보장▶외부인사와 평검사가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구성▶개별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배제 등을 함께 요구했다. 1시간55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은 방송3사에서 전국에 생중계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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