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6~69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시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히 향후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수술 및 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람에서 정부의 부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73.5%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수술 및 시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60.0%는 부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면 시술 의향이 감소한다고 답했다.
내년 1월부터 피부미용 수술 및 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국민도 78.7%에 달했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인 미용, 성형 등의 분야로 대거 진출하게 되는 등 의료체계가 왜곡되는 실정"이라며 "부가세 부과에 따라 환자는 더 줄어들고 과잉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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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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