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가 정책 일시중단 검토

정부는 68년부터 계속해온 고미가 정책을 금년엔 일시 중단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이 고미가 정책을 통하여 쌀값의 현실화와 양곡증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이상의 쌀값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 한다.
정부는 금년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쌀값을 올릴 경우 양특적자는 5백억원, 도매물가 상승 기여율은 3%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산 추곡수매가도 70년에 35.9%, 71년에 25% 올렸던 것을 금년엔 5∼10%선으로 크게 낮출 생각을 하고있다.
특히 정부는 명년부터 연 3%선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출 계획이므로 쌀값 상승률도 이 선에 맞춰 대폭 둔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고미가 정책의 중단을 종합경제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한 우리 나라의 소득수준이나 재정형편에 비추어 가마당 1만원 선을 넘는 쌀값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금년부터 도입 외미 방출부진 등으로 고미가를 지탱하기 위한 재원 염출에도 큰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등에서는 모처럼 일어난 증산의욕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고미가 정책의 지속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정부안에서 고미가 중단에 대한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다.
세은·IMF 등에서도 고미가 중단을 건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