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점은 기업합리화에|금리인하검토의 배경

정부는 오는 8월초에 종합경제시책의 일환으로서 금리를 하향조정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현재관계부처간에 인하범위와 인하 폭을 협의 중에 있다.
지난1월 금리를 대폭 인하한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기 위하여 6∼7월중에 다시 금리를 내리려 했으나 정부의 종합경제시책이 늦어져 이 문제도 계속 유예되어온 것이다.
현재 금리인하를 싸고 관계당국간엔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기획원 측은 물가안정의 선행조건으로서 금리의 대부인하에 의한「코스트·푸쉬」요인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부 및 한 은은 금리인하는 시은수지와 물가상승을 고려, 점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상공부 측도 총력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금리를 대폭 내려 국제금리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폭도 기획원 측은 예대금리에서 모두 5%정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재무부 및 한 은은 일단 2·4%내지 최고3·6%까지 내리고 예대금리간의「마진」을 현 2·2%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계에선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 시은수지와 은행저축이 크게 압박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계에선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계에선 기업의 금리부담이 높은 것은 이자수준 보다는 타인자본 비중이 높은데 기인되므로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평균타인자본비중은 65년의 48·4%에서 70엔 76%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업의 총비용 중 금융비용 비율도 65년의 4·17%에서 70년엔 9·04%로 높아졌다.
재무부 측도 기업의 금리부담경감을 위해선 현재 은행차입 등 간접금융에 치중되어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채널」을 직접금융으로 점차 바꿔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기업의 단기고리채를 산업합리화자금 등에 의해 장기 저리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금리의 인하폭 등은 앞으로 경제종합시책의 기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