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의 답변 요지 3일째

윤주영문공장관 답변=북한공산집단과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는 더욱 언론창달 행정에 주력하겠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관계여론은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 6일자 신문에 신문협회에서 낸 7·4공동성명 지지성명은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내가 문공부장관에 취임한 이래 여야동수의 의석이 KBS방송에 참여토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하토록 노력하겠다.
김영선통일장관 답변=△동·서독간에는 전쟁도 없었고 무력통일의 기도도 없었다.
독일은 민족의 동일성 유지에 통일정책의 기본을 두고 광범위한 접촉을 하고있는 것을 보고 왔다.
김수용의원 (신민) 보충 질의=△7· 4성명 후 박성철은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전선에서는 대남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데 남북직통 전화로 항의한 일이 있는가.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멤버와 운영·관리·통제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지도 못하는 몇사람에 의해서 통일문제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구성 멤버에 여야당 인사나 통일원이 추진한다고 하는 통일촉진협의회에 각계대표를 참여시킬 생각은 없는가.
박병배의원(신민) 보충 질의=△ 모스크바에서는 동방정책 중의 하나로 「아시아」에서의 안보기구를 주창해서 동남아 각국이 동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박대통령이 방한 중인「그린」차관보에게 『공산당하고 상대가 잘 되는가는 파리회담을한 하비븐대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는데 나는 잘한 말로 생각한다. 결국 긴장완화는 안되고 우리가 얻는 것도 없이 두개의 한국 북한을 최소한 정치적 상대로 인정한 손해만 있다. 이문제를 발상,추진한 곳이 내각인가, 중앙정보부인가, 아니면 대학교수 등록그룹인가.
△정부가 8·15선언 이후 북괴의 무력남침·무력정복 야욕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드디어 7·4사태에까지 왔는데 이러한 야욕포기가 사라졌다는 무슨 보장이나 증거가 있는가.
△7· 4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있어 무책임하고 불건전하면 혼내고 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무책임한 비판의 한계가 무엇인가.
△북한은 앞으로 1개월도 안돼서 우리를 거짓말장이로 몰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할 것이다. 야당은 필요에 따라 원외국민운동으로 7·4성명에 대한 반대투쟁을 할 것인가를 간부들이 검토중인데 비상사태나 보위법에 관계없이 이러한 원외운동을 폭력으로 금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겠는가..
△문공부는 정치신문도 아닌 성조지의 국내 배포를 금지시켰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며 이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
이철승의원(신민)질의=△남북공동성명은 응당 박대통령이 직접국회에 나와 이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경륜을 밝혀 주어야하고 당사자인 이후락정보부장이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대통령이라도 법적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국토보전과 국가안위에 관한 조약이상의 중대한 성격을 갖는 남북공동성명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 승인 받음으로써 국민총화를 배경으로 한 남북접촉을 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남북 공동성명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듯하며 남북분단을 영구히 고정화 하는 것이 아닌가. 김일성은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통일이란 구실 아래 이를 이용하며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신뢰의 바탕없이 국론통일은 있을 수 없고 국론 통일 없이 통일과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지금 야당은 질식상태에 있으며 언론은 제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의 추진은 배반된 처사가 아닌가.
모윤숙의원 (공화) 질문=△공동성명에 나온「외세」라는 말에는 명확치 않은 점이 있는데 김일성과 합의를 본 외세인가, 아니면 김일성과 이후락부장이 생각하는 외세의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도 할 수 없이 성명에 넣은 것인가. 외세가 유엔과 언커크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한국은 두 개의 한국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자유스러운 하나로 나타날 것인가. 두개의 한국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성명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사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김상위의원(신민)질문=△집권층은 국내외에 전쟁이 없을 줄 알면서 작년 가을이나 지난봄에 김일성이 남침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울 불러 일으킨 저의는 무엇인가?.
△ 워싱턴포스트지의 스탠리·카노기자는 박대통령이 평화조정자의「이미지」를 살려 75년 선거에 또 출마키 위한 기반을 닦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는데 김총리는 박대통령이 75년 선거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확언할 용의가 있는가?.
△총리는 국내정치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서도 왜 북괴를 북한으로 고쳐 부르게 지시하는가.
△정부가 북괴를 북한으로 부르고 이미 외교회담의 상대로 공동의장까지 결정한 것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을 DPRK로 불러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번 이부장의 북괴 방문을 고도의 통치수단과 정치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답변 했으나 통치권도 헌법을 초월해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통일을 위해선 국민총화부터 이루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보위법·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이 민족의 동질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개폐할 생각이 없는가.
△지금까지 반공개념위에 이루어진 정치· 경제· 사회·문화·교육 등은 개혁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각부 장관의 계획은 무엇인가.
△7· 4사건은 국체의 변화까지도 가져올지 모를 중대사인데 이를 밀담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 앞에 현 내각이 불충실한 것을 입증한 것이다.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용의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