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개관기념|국제 심포지엄|주제발표 내용 발췌

◇총량계획 모형과 부문 계획 모형을 통합한 경제계획 모형 (송병락)
한국 등 개발 도상국의 경제개혁을 수행하는 데는 부문 계획 모형에 행동 방정식을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입·산출 「모델」은 공합분석에 치중, 최종 수요 분석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며, 총량「모델」은 공급 측면과 중간수요 분석을 무시하고 최종 수요에만 치중하고 있어 경제계획을 위한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다.
새로운「모델」을 만드는 목적은 자원 배분 전략과 포괄적인 경제계획 기술을 결합시키는데 있다.
수요에 한국과 같이 시장이 좁은 나라에서는 산업부문간의 수요가 시장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원시적이고 농업이 기업수준에 미달한 생존농업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투입산출 「모델 과 중간수요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의 경우 산업부문간 수요는 66년 총수요의 42%, 68년 46%였다. 한국에서는 중간수요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부문간 수요를 무시한 경제계획「모델 은 적합치 않다.
한국에는 산업연관표 (60년, 63년, 66년 및 68년의 4개) 가 있기 때문에 부문계획 「모델 의 실험이 용이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업집중실태(남우현)
①제조업 기업 집중도는 66∼69년동안 연평균 3%씩 늘어나고 있다. 중가율 자체는 작으나 그 추세가 지속적임에 주목 되어야 한다.
②기업집중 결정요인은「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고 예상되었던 자본 소요 변수는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수입대체산업·수출산업등이 집중도가 높은데 이는 시장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③집중도는 시장활동과 크게 관계되는데 독점 가격은 항상 한계비용을 상회하고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초과이윤을 얻게 되어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집중도70% 이상이 기업 이윤율이 항상 그 이하 기업보다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수출산업 수입대체 산업에서는 초과이윤이 나타나지 않았다.
④명백한 것은 과잉시설이「코스트·푸쉬」를 나타내는 집중기업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이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조세 및 보세(홍원탁)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요소시장의 불완정성·외부적 요인· 규모의 경제와 독점 둥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배분의 시장기구에 어느정도 개입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개입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비공산 체제에서 조세 및 보조제도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은 ①낮은 임금 ②낮은 이율 ②규모의 경제 ④유치산업 보호에 의한 수출보조 등의 형태로 사회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노동집약적산업- 의류제조· 가구· 수송장비· 자동차수리 등- 은 대단히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생산성과 임금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가 필요 없다.
68년 한국의 자본계수는 3·0,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자본보유율은 42%(노동 37%, 토지 13%, 기업소비 3%, 자본소비 5%) 이므로 68년의 실질이자율은 14%, 8%의 인플레를 고려하면 명목적 실질 이자율은 22%에 이른다. 제과·양조· 가구· 의약· 전기기구 등 많은 업종이 22% 이하의 금리를 물었고 광산·제분·합섬등의 업종은 명목적 실질이자율 (22%)의 절반도 못되는 금리를 물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조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