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대폭 확대

정부는 은행을 통한 기업자금의 공급증대를 위해 신용대출의 확대, 나대지에 대한 담보 취득가능 등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조처를 추진중이다.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의 부동산은 대부분 은행담보로 들어가 담보여력이 없는 데다가 최근 들어 부동산값도 내리고 있어 기업의 은행융자가 사실상 막혀있다.
정부는 당장 급한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또 경기회복을 위한 여신확대를 위하여 은행융자를 제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의 기업담보능력으로선 하반기 여신한도를 늘리더라도 추가융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
정부는 1년 이상의 차용대출을 막고 있는 은행법을 우선 개정, 우량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길을 터주고 각종 신용보증기금도 확대·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나대지에 대한건축허가가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되어있어 은행이 나대지 담보에 의한 대출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여 나대지의 담보취득이 가능토록 조처할 계획이다.
29일 관계자는 한 은행법이나 금융대출 규정이 부동산 담보위주로 대출을 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은행을 통한 기업대금 확대의 길이 막혀 있으므로 은행법이나 금융규정을 현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개정 등은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운용 면에서 은행이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의 비율은 총 대출의 약30%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