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할 상업은행|

정부가 시은 민영화의 「테스트·케이스」로서 추진 해온 1개 시은의 시험 불하는 상업은행으로 결정된 것 같다. 정부는 이미 작년 상반기에 1개 시은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그 동안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다듬어 왔다.
우선 대상 은행도 당초 서울은행이 지목됐다가 다음 조흥은행·제일은행을 거쳐 결국 정부 주식 비중이 가장 낮고 또 민간주도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상은으로 낙찰된 것이다.
정부는 1개 시은을 불하해도 그것이 특정인에 매점 되는 사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기업과는 달리 은행이 특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부작용이 크고 또 국민들의 의혹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은을 어차피 민영화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도 이를 단행 못하는 것도 바로 불하과정에서의 잡음이 두렵다는데도 한 원인이 있다.
상은 불하에 있어서도 특정인의 매점을 막기 위하여 증시를 통한 주식 경매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든 정부의 의중 인물 및 단체에 상은 운영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개 시은 민영화의 움직임과 때를 맞춰 가장 재력 있는 단체인 무역 협회가 은행의 신설 내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상은 민영화와 무역의 은행 인수 움직임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은행에 대해 일사불란한 직접 통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가 상은을 완전히 상업 「베이스」로 운영하게끔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속단인 것 같다.
상업은행은 1899년 대한 천일 은행으로 창립되었으며 72년3월말 현재 자본금은 40억원, 자산은 2천7백억원이다. 대여금은 1천1백66억원에 예수금 1천3백15억원.
주식 분포는 정부 5·92%, 개인 28·0%, 정부 관리 기업 6·87%, 금융기관 0·66%, 보험회사 1·72% 등 다른 은행보다 비교적 주식 분포가 넓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