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업 결산

금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4월말로 목표량의 107·6%를 달성했다. 당초 완공예정이던 5월말보다 한 달이나 앞당긴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농촌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시도된 환경개선작업. 정부가 새마을운동의 첫 과업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따라서 1차 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조기달성은 곧 소득증대 사업과의 연결여부로 승패를 가름할 궤도진입을 의미한다.
내무부가 마련한 1972년도분 새마을 가꾸기 마무리 지침에 의하면 6월10일에 각 시·도별 평가회를, 6월15일에는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의 중간결산을 하게되어 있다.
올해 가꾸기 사업 등의 실적과 제2단계 사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작업, 1차 년도 가꾸기 사업기간 중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간추려 본다.

<새마을 가꾸기>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목표량 13만9천2백59건보다 1만5백78건이 더 많은 14만9천8백37건의 사업이 완공, 7·6%의 초과달성을 보였다.
전국 부락의 반수인 1만6천6백개 부락에서 일제히 시작된 올해 새마을 가꾸기에는 연 인원 1천7백38만1천32명이 참가, 매일 평균 14만5천여 명이 부락의 환경개선을 위해 땀흘린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투입한 「시멘트」는 7백80만9천3백58부대. 하루 6만5천부대가 쓰여졌다.
사업별로 보면 마을 안길 확장, 하수구개수, 소 하천보수, 사방조림, 공동빨래터 등 환경개선을 위한 20개 표준사업의 대부분이 목표량을 넘어선 것으로 되어있다(별표참조). 그러나 자금소요가 많은 「메탄·가스」시설, 간이급수시설, 공동퇴비장, 농업용수시설 등 62%∼86·5% 수준으로 부진, 그만큼 새마을 가꾸기의 자금의존도가 높고 이 요인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농로개설>
농로는 국도와 지방도, 농경지와 주산단지, 이웃 자연부락을 잇는 농촌의 간선도로.
75년까지의 총 사업목표는 4만6천1백67km로 지금까지의 폭 5m의 농로개설작업은 4천6백73km. 올해목표 4천km보다 116·8%가 더 완공됐다.
그러나 집계된 1l6.8%는 농로의 토공작업만을 따진 것이며 주변의 암거 등 구조물공사를 포함시키면 목표량의 74·1%의 진도를 나타냈을 뿐이다. 토공만의 경우 전북이 올해 목표량의 241%인 9백 43km를 개설하여 가장 우수했다.

<지붕개량>
75년도까지의 목표는 2백7만5천동.
올해 목표는 32만4천6백33동으로 연중사업이다. 4월말 현재 18만9천8백83개 동 개량. 완공률 58·5%. 개량방법은 12평에 지붕면적 18평을 기준으로 소요경비의 50%인 1만5천 원을 지원(보조 5천원 융자 1만원). 잔액은 주민들이 지붕개량 계 등을 조직하여 자담하게 되어있다.

<종합진도>
총 대상마을 1만6천6백개 부락 중 50% 이하의 진도를 보인 곳은 33개 뿐.
나머지 부락은 평균 75%이상 완공. 그밖에 올해 선정되지 않은 4천3백 개의 『자진 새마을 부락』의 가꾸기 사업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 7백 개 완성부락 선정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종합진도를 살필 때 7백 개 완성부락 사업 및 10개 시범취락건설 등은 아직 착수되지 않아 새마을 사업의 진도는 연말을 기준 삼아 66·4%로 집계되고 있다. 사업별 가중치를 따진 것이다.
도별로는 충남 73%, 전북 72·6%, 경남 69·3%, 경북 67%, 전남 64·9%, 충북 63·7%, 강원 58·7%, 부산 58·6%, 경기 55·7%, 제주 51·1%이다(4월말 현재).

<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조성으로서의 가꾸기 사업의 성공은 곧 소득증대사업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현옥 내무부장관은 구심사업의 협업체계화로 소득증대사업은 기필코 성공되어야 한다는 지론. 그것은 곧 부락별·지역별 특성을 살린 협업단지조성 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입북 2리의 육계단지, 충북 보령군 웅천면 대창리의 죽세공단지, 화성군 송산면 고포리의 굴 양식, 전남 승주군외 서면 쌍율리의 산림계를 통한 조림사업,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오탄 2리의 한우단지, 경북 달성군 구지면의 양파단지, 경북 영주군 문주면 월호1리의 공동잠업, 전남 진도군 의신면 접도리의 해초 채취사업 등 주민의 마음을 뭉쳐 협업으로 소득을 증대시킨 「케이스」를 더욱 개발, 1부락 1구심사업제도를 권장하고있다.
특히 농업경영규모의 실질적인 확대와 생산수단의 현대화, 자체 자금조성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투자, 공판체계에 의한 시장 지위강화 등 농촌근대화를 위해 현 실정 아래서의 제약 조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협업화에 의한 농업기반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그것은 구심사업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심사업∼협업∼소득증대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협업 체계화에 있다.
농업기반 개편을 수반하기 마련인 협업체계화는 농민의 의식구조 혁명과 주변여건의 성숙여부에 달린 것.
현재 정부의 균형 성장을 위한 농업투자의 확대와 각종 성장혜택의 배분이 시작되고 비록 정부에 의해 진작되어진 것이지만 새마을정신이 고조된 만큼 시기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때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성패가 달린 협업화를 통한 소득증대는 자생적인 협업조직의 우선지원, 생산과 구판 사업을 연결하는 신용협동조합육성, 해외시장 전망이 밝은 농산물의 수출농업단지조성, 기업농육성으로 인근 부락에의 자극 촉진, 구심사업의 정확한 선정 등에 대한 연구가 빠른 시일 안에 끝나야 될 것이다.

<부작용 사례>
『5천년 묵은 이끼를 벗기는 작업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두드러진 부작용은 차차 시정될 겁니다』(김현옥 내무부장관의 부작용지적에 대한 답변요지).
자조·자립·협동의 깃발아래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부작용 「패턴」은 크게 8종류. ▲농로개설에 따른 땅의 보상문제 ▲마을 안길 확장에 수반하는 구조물과 대지보장문제 ▲기술부족에 의한 「시멘트」작업의 부실공사 ▲찬조금 강요행위 ▲맞벌이 영세민의 쉴 새 없는 새마을운동 참가로 곤란 받는 생계 보조문제 ▲사업목표 과다책정이 빚는 부채증가 ▲마을별 자치 벌금 부과행위 ▲각종자재의 적기공급문제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과 함께 새마을사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든가,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한때 해직 또는 징계 받은 공무원은 50여명선.
최근의 장승·서낭당 보호령도 새마을운동의 과열이 빚은 부작용의 한가지. 특히 제주나 충남 일부지방의 서낭당 파괴 또는 철거는 새마을에 밀려난 고유의 민속자료의 보호문제와도 직결된 것이었다. 아무튼 새마을 운동이 새로운 농촌의 개혁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처럼 관의 작용으로 불붙는 운동보다 순수한 주민참여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불길같이 일어난 새마을 운동은 시위효과에 그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백학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