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육-영농의 직결 시도-윤곽 드러난 농고·대생 농촌정착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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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졸업반 학생을 독농가에 보내 경험을 쌓도록 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농업교육개선방안은 지난 4일의 한국 영농학생연합회 결성과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농업계 대학의 재학중·졸업후의 영농지원방안 등으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농업계학교 졸업생을 농촌에서 일하게 지원하는 문제는 재학중의 실습비·장학금 지급과 함께 졸업 후 영농정착을 위한 막대한 지원비가 소요되는 것이며 문교·농림부 및 경제기획원 등 유관부처 사이에 협의할 사항이 많아 현재까지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치 않은 원칙적인 사항만 합의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영농을 희망하는 농고생을 위한 장학기금 2천만 원이 농림부 예산에서 확보되어 연간 3만원씩 1백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확정한 것이 두드러진 성과라 하겠다.
문교부는 한국영농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농고생의 영농지도방안과 농업계 대학생의 독농가 실습을 중심으로 한 농업교육개선방안을 마련해놓고 농고생 가운데 농업자영을 희망하는 학생을 파악토록 전국 1백75개 농고에 지시했고 27개 농업계 대학에 대해서는 실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칙개정작업을 1학기 안에 끝내도록 지시했다.
농고의 경우 농고생 5만5천 명 가운데 농업자영 지원자에 한해 재학중 학교에서는 지역사회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코자 하는 태도의 함양, 단지·기업농장·독농가 등에 대한 현장학습제도의 계획적 운영방법 등을 지도하고 연합회는 집합활동을 통한 지도 및 자금대여·기자재 알선 등 영농지원지도를 맡고 정부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교육과정의 연구와 추진, 영농학생회기금의 증식을 위한 지원, 협업농장 개설을 위한 농지·기자재·자금 등 지원을 맡기로 했다.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영농추수지도·자금·기자재 알선·농업계 학교의 산학협동추진매체도 활용하는 지도를 맡고 연합회는 영농현장답사를 통한 지도·조언 등을 하며 정부는 경영단위영농지향을 위한 자금·기자재 지원, 새로운 기술, 개인농장 혹은 협업농장 개설을 위한 지원을 맡기로 했다.
농업계 대학의 경우는 1만1천 명의 전체 학생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2개월 이상 독농가현장실습(2학점)을 하여 실질적인 경험을 쌓도록 하고 졸업 후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학생은 4개월 이상의 현장실습(4학점)을 하도록 했다.
영농정착 희망학생을 올해에는 현 3,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지원에 의해 선발하고 73학년도부터는 신입생 선발 때부터 희망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영농정착 희망학생에 대해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업료를 우선 면제하고 졸업 후에는 정착금을 대여할 방침이며(농고생 포함) 농고출신자로서 출신학교장과 농촌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일정 범위 안에서 특전을 주어 농업계 대학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장키로 했다.
영농정착금 지원은 1인당 2백만 원 규모로 하되 담보조건을 완화, 지방유지·독농가 등의 신용담보 또는 사후담보 등 방법을 모색하고 조건은 장기 무이자 또는 저리로 추진중이다.
이밖에 영농 정착자를 정착지도사로 임명 활용하고 우량종자 등을 우선 알선하며 국유지의 우선 개간대부 등 특혜를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상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농고생에 대한 장학기금 이외에 확보된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교부 당국자도 예산회계 도중에 추진되는 것이라 애로점이 많다고 시인하듯이 실습비 및 농대생 장학금·정착금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영농기반이 있는 영농정착 희망 졸업생에 대해 정착사업지원 지역에서의 우선 참여, 정착지원사업 미 실시지역의 정착자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지원방안을 농림부가 강구하고 있으며 장학금과 실습비 지원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한 실현이 어렵다.
문교부당국자는 우선 2학기에 수업료 면제혜택을 주고 실습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졸업반학생의 경우는 정착금 대여범위를 극소수로 제한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농정착 희망자 선발의 경우 ⓛ영농기반이 있는 학생 ②농업자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진 학생이란 조건을 붙여 놓아 기반이 없는 학생은 아무리 영농정착을 희망할 지라도 정착금을 받을 수 없는 모순 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자는 맨손으로 정착하는 경우 5백만 원 이상의 정착금이 필요하므로 할 수 없이 기반이 있는 학생가운데 선발케 됐다고 해명하고있다.
이에 관련, 정착을 희망하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더라도 모두 지원 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 지원하게 되므로 선발과정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겠다.
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특전 부여 방침은 이와 유사한 공고·상고 등 실업계고교 교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현재 7개 농업계 대학 중 서울대 등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계 고교졸업생이 10% 이상 된다는 점을 고려, 권장에도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권장 이상의 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다. <이돈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