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산업

6월에 개최될 세계공해회의를 계기로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몇몇 대학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법적·의학적 토론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도심지의 대기오염도나 강하 분진량(월 평균 평방㎞ 당 48t)이 오히려 공장지대를 뺨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는 최근의 경고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아 최근 서울시내에서는 기관지천식·만성기관지염·폐기종 등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음료용 식수의 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으로,「시안」중독, 유기수은중독, 유기연 중독, 유기염 소계 농약중독, 「카드뮴」중독, 동·철· 연·아연·「크로뮴」중독, 비소중독 등 온갖 공해증상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그밖에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공해도 심하여 근래에는 청력장애·직업적 난청·정신분열증 등의 실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목전의 현실문제로 된 공해에 대하여 정부는 뒤늦게 공해 방지 법을 제정, 단석에 나서기는 했으나, 실지로는 그 동안의 경제 우선 정책으로 공해방지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공해는 그것이 현재뿐 아니라 장래의 국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위험 죄로서 공해 죄를 신설할 필요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공해』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산업이 위축될 젓이라는 구실 하에 정부가 오히려 산업 측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무지에서가 아니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소치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공해대책을 보면 적극적으로 공해방지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정부도 공해문제의 경제적 측면을 진지하게 연구, 사후적인 공해구제대책보다는 공해예방기술의 체계적 도입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기업 측도 공해예방에 관한 구태의연한 사고를 탈피하여 공해방지를 위한 투자가 결코 「마이너」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필수적 투자」임을 인식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피해지구 주민들의 진정이나 행정부의 관여에 의하여 기업의 공해방지대책비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선진국에 비하면 문제도 안될 만큼 미미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69년도의 전 산업의 공해방지투자가 1천 49억「엥」이었는데 이것이 71년도에는 배증 할만큼 해를 거듭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의 이 같은 공해방지투자의 증가는 공해방지산업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년도의 공해방지장치 생산량은 1천9백45억「엥」에 달했다. 공해방지장치 생산량의 증가와 공해방지투자의 증가는 동일한 것으로 일본은 그만큼 많은 공해방지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해방지산업의 장래성은 매우 유망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75년도에 가면 공해방지장치 생산량이 70년의 4배나 되는 8천2백84억「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해방지비용은 날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공해 방지 기기 제조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정부와 기업 측은 공해방지 기술의 체계화를 서둘러, 대기오염방지장치(집진·중유·배기「개스」의 탈황장치와 그 관련 기기) 등의 생산을 제1착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수질오염방지장치로서 산업배수처리·유수 분리·하수 및 오수처리·분뇨처리장치 등을 개발, 이를 도시주변부터 강제화 할 필요도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 측에 집중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베풀어야 할 것이다.
공해로 인하여 인류가 질병에 시달리거나 불구 폐질 자가 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막대한 치료비를 쏟아야만 했던 종래의 사후대책위주방법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해방지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된 것이 오늘의 추세임을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