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의 전국화

최근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의 열의는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운동의 중요성에 언급한 바 있던 박대통령은 7일 올해 첫 지방장관회의에서도 이 운동의 전국화가 3차 5개년 계획 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중점사업임을 밝혀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다.
거의 90분간에 걸친 이날 TV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농촌정책이 실패한 큰 이유가 부지런한 농민을 우선적으로 돕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이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약2조원을 투입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정부농촌개발정책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관건은 무엇보다도 농민들 자신의 자조·자립·협동하는 정신자세이며, 이와 함께 농민을 지도하는 일선공무원들과 농촌지도자들의 성실·책임감·최선의 사명감에 있다』고 이른바 새마을 정신의 취지를 풀이했다.
이 같은 풀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운동의 기본적 성격은 지난 50연대 후반기이래 「유엔」과 그 밖의 여러 국제협력기구에 의해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이른바 「지역사회개발사업」(CD)의 원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 운동의 취지는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누차 시도된 바 있는 ⓛNACOM(자유당 말기 부흥부 산하 지역사회개발위) 주도하의 「지역사회개발사업」 ②5·16이후의 「재건국민운동」, 그리고 ③보다 가까이는 박대통령 자신이 제창한 이른바 「제2경제운동」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싯점에서 특히 강조해야할 것은 과거 이러한 운동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중도에서 유야무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요인들을 분석, 그 잘잘못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다 그랬듯이, 새마을 운동에서도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민들 자신의 자발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 각성된 힘을 조직화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실천으로 옮기게 하기까지의 교육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운동의 성패는 제l차 적으로는 이 운동을 일선에서 지도하게 될 공무원들의 철저한 재교육을 통한 지도자세 확립여하에 달려있다 하겠으며, 그들은 무엇보다도 민중 위에 서서 군림하거나, 실속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특정한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무리를 강요하는 등의 관료적 타성을 탈피, 모든 일을 『민중과 더불어 생각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추진하는 태도』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점 박대통령이 거듭 역설한 바이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또 한가지 중요한 지도원리로서는 규모의 대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프로젝트」들이 지역사회마다의 실정에 알맞고 하나하나의 사업성과가 그 고장 주민 전체의 생활향상에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 추진된 이 같은 운동에서 겉치레 위주의 「프로젝트」등이 또다시 일률적으로 강요됨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는 과오는 단호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새마을 운동에서 추진할 「프로젝트」를 20종류로 한정하고 마을 당 1백50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운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각 지역사회의 특수한 여건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보다 폭 넓은 다양성이 부여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농촌근대화를 가로 막아온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 다름 아닌 농업경영구조 자체의 전 근대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농업의 기업화·기계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대담한 농지소유제도의 개혁과 이에 따르는 농촌인구의 분산대책, 그리고 농업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농업생산품가격정책의 채택 등 농업경영의 여건 자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