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계 부분내용

【워싱턴7일동화】「로저즈」 미국무장관이 7일 발표한 미국외교 백서의 한국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지난해 「닉슨·독트린」목표와 보조를 맞춰 자체방위역할의 증대를 위한 주요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주한미군인가병력은 4만3천명의 현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며 비무장지대 (DMZ)의 약29km지역 일대에 배치된 미군은 한국군으로 교체되었다.
한국은 과거 20년 간에 걸친 남북간의 대화단절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동란 이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곤경을 덜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간의 회담을 지난해 8월12일 제의했다.
북한적십자는 8월14일 이를 수락했고 20일에는 첫 예비회담이 열려 현재도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적십자회담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첫 조치로 보고 이를 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괴의 무력위협·북괴지도층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 및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에 관해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박대통령은 또한 국민정신자세의 해이를 우려한 나머지 지난해 12월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급변하는 국제사태진전 속에서의 국민의 희생정신과 검소를 촉구했다. 이 비상사태의 선포가 남북적십자회담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한반도의 안보사태는 계속 불안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북괴무장간첩의 허다한 대남 침투사건을 포함해 58건의 북괴도발 사건이 있었다.
비록 70년에 비해 사건횟수는 절반에 불과하나 북괴가 그러한 침투행위를 통해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이라는 징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군사원조=미국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존중하는 한편 한국과의 외교·정치·경제 및 사회상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세안정에 기여했으며 또한 한국방위를 위해 크게 공헌한 것은 1971회계년도에 착수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이다.
이 중요한 계획에 있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대화계획의 잔여기간에 해마마 한국에 대해 성당한 양의 무상원조와 잉여장비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방위를 위한 보다 많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경제원조=한국의 경제발전은 급진적으로, 그리고 인상적으로 계속되었다. 실질적인 국민총생산 (GNP) 은 연간 약10%의 비율로 성장해왔으며 연간 수출소득 또한 약35%나 증가해왔고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앞으로의 전망도 고무적이다.
한국의 경제는 해야할 여러 가지 문젯점들을 안고 있다. 그것은 「인플레」추세와 무역적자·외채상환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의욕적인 제3차 5개년 계획 (1972∼1976년) 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재정사정은 아주 양호하며 대외 신용도도 매우 좋다.
한국은 이와 같은 당면한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