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산권 교역 자유화

【대북5일AP동화】자유중국정부는 5일 이례적인 조치로서 일부 공산국과의 교역을 포함한 대외무역 및 투자정책의 정치적자유화를 발표했다.
대외무역과 투자에 관한 극적인 정책전환은 자유중국이 「유엔」에서 축출된 이후 간접적으로 표면화되어 왔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보부는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밝힌 성명에서 『현행 세법과 외국투자법은 자유중국과 외교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나라를 포함한 모든 투자가에게 적용되며 어떤 경우라도 차별대우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대 공산권수입에 대한 제한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로부터의 상품수입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중국의 동구공산권과의 교역은 소규모이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소식통들은 궁극적으로 소련과의 교역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한 『중공과 거래하고 있는 외국인상사에 대해서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룰 것이며 대 공산권수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현재 대만에 있는 외국인투자상사는 공산국에 대한 그들의 상품수출이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자유중국정부는 대 동구권수출에 대한 이 같은 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