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죄하고도 매년 딴소리 속 좁고 폐쇄적 일본 문화가 문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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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옛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 최신호가 분석한 한·일 관계의 현주소다.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해묵은 분쟁이 완화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면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는 게 이 잡지의 진단이다. 이런 험악한 기류엔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시작된 아베 내각의 우경화 정책과 뒤틀린 역사관은 한·중 양국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선 향후 20년의 한·중 관계를 내다보는 ‘아산 베이징 포럼’이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중국의 추수룽(楚樹龍) 칭화대 교수와 일본의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방위대 교수로부터 일본의 현재 상황과 동북아 협력방안을 들었다.

추수룽(楚樹龍·55)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딴 뒤 한반도 및 미국 전문가로 활약해왔다. 현재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와 국제전략 및 발전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다.

-일본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와 비슷한 기구를 만든 건 군사대국화의 일환이 아닌가.
“정상적 국가라면 NSC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게 맞다. 이런 기구를 설치했다고 좋다 나쁘다고 할 게 아니다. 문제는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는 게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
“중국인 대부분이 일본이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 일본의 왕과 총리 등이 모두 나쁘다고 한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자위대를 해외로 보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학자적 관점에선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려는 건 당연하다. 모든 사람이 정상인이 되길 희망하듯, 국가 역시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고 하지 않겠나.”

-한국에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제 강점에 시달린 한국에선 이렇게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중국에도 그런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한 나라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다.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나.”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부상해도 괜찮나.
“강력한 군사력 보유가 곧바로 위협을 의미하진 않는다. 한국은 미국을 위험하다고 느끼나. 문제는 위협적인 정책을 쓰느냐 여부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를 중국에선 어떻게 보나.
“그가 일본 대중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크게 우려한다. 특히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침략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건가.”

-일본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독일의 길을 따라야 한다. 조상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됐다는 걸 떠올리는 건 중국인으로서도 고통이다. 독일처럼 완전히 사죄하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독일을 보라. 독일이 정상국가가 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했지만 누구도 걱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에 사죄하지 않았나.
“중·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1972년에 하긴 했다. 그러나 거의 매년 딴소리다. 아베도 말을 바꿨지만 ‘침략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했다. 침략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 까닭은 뭘까.
“일본은 자신도 피해자라 여긴다. 일본도 미 군정에 의해 통치됐으며 두 개의 핵폭탄으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됐다. 그래서 왜 우리만 책임지라는 거냐며 반발한다. 올해 아베가 미 군정이 끝난 날을 기념일로 정한 것도 일본인 역시 피해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다.”

-그 이유는.
“일본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결론이다. 일본은 개방적 사회가 아니다. 일본은 중국·러시아, 남북한 등 모든 이웃 나라와 사이가 안 좋다. 네 나라 모두 일본과 영토분쟁 중이다. 이 중 몇 나라와 전쟁을 했는가? 모두와 했다. 이는 일본이 고립되고 폐쇄적이며 속 좁은 나라임을 뜻한다. 일본은 동맹국 미국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틀린 소리다. 군사비 좀 줄었다고 미국의 힘이 약해지나. 어떤 상황이든 미국은 일본에 더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거다. 군사 기지를 빌려 쓰길 원하는 게 전부다. 도리어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한다. 일본이 이라크·아프간에서 미군을 돕길 원하겠지만 명백한 한계가 있다.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핵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은 물론 민간여객기 생산능력도 갖길 원치 않는다. 일본은 물론 보잉·에어버스처럼 대형여객기를 만들 자금과 기술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막고 있다. 대형여객기를 만들면 군용 수송기와 폭격기도 생산할 수 있어서다.”

-동북아 협력이 잘 이뤄지려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괄목할 정도로 중국과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하지만 안보 분야에선 제대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래선 진정한 협력이 어렵다. 한·중 간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협력의 폭을 넓히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방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학문적 풍토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 눈을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본도 미국 일변도였던 외교의 무게중심을 이웃 나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 중앙선데이 베이징=남정호 국제선임기자 nam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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