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은 15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검찰의 수사결과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