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행사 총 250차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자 유엔 창설 멤버인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결에 의하지 않고도 안건통과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veto)제도를 만들었다.

이들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2백50차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비공개회의까지 합치면 모두 2백94차례나 된다.

특히 냉전 초기에는 미.영 등 서방 진영과 옛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거부권이 마구잡이로 행사됐다.

50년대 뱌체슬라프 미하일로비치 몰로토프 소련 외무장관은 서방진영 국가의 신규 유엔 가입 등 서방 측 안건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미스터 비토'란 별명이 붙었다.

미.소 양국은 미국의 니카라과.그레나다 침공, 소련의 체코.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자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데 대한 안보리의 표결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냉전이 해체된 최근에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군사점령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거부하는 등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관련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