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외무부로 일원화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상공부·재무부 등 경제관계부처가 전담해온 경제외교를 앞으로는 외무부가 전담, 그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 지금까지 기획원이 전담해온 대외 차관교섭 및 상공부·재무부 등 경제부처가 주관하는 일체의 대외교섭도 앞으로는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주관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외교에 역점을 두어야한다는 데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기획원과 외무부간의 양해사항으로 이루어진 「경제외교의 일원화 방안」은 ①정부의 모든 대외교섭은 외무부가 행하며 조약·협정 등 외국 및 국제기구와 정부간의 서명은 외무부가 담당하고 ②종래 기획원이 주관하던 한·일 각료회담도 외무부가 주관, 수석대표를 외무부장관으로 하며 ③기획원과 외무부는 경제외교추진에 따른 사무적인 면에 있어 긴밀한 연락은 물론, 적극 협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외차관교섭은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주관하며 통상 및 무역사절의 파견, 접수 및 무역·통상협정의 체결도 외무부로 일원화된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이 같은 경제외교 일원화 방안은 지금까지 대외교섭에 있어 경제부처와 외무부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많아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모든 경제문제 국제회의 대표파견도 「특명전권 위원과 정부대표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무부에 1차적인 협의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경제외교 일원화에 따라 소요예산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이관 받게 되며 경제외교수행에 따르는 구체적인 업무의 일원화 문제는 앞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