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현재화 차질 예상|미 상원-외원 지출 법안 대폭 삭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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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4일 동화】미 상원은 4일 45대 23표로 오는 6월30일에 끝나는 1972 현 회계년도의 총 규모 23억8천9백22만1천 「달러」의 외원 지출 법안을 가결했다. 상·하 양원 세출 위원회의 중진 위원들로 구성된 양원 협의회는 내주 초부터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외원 지출 법안의 차액을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하원은 작년 12월 경제 원조 10억1천55만5천「달러」와 군원 16억3천7백만「달러」를 포함해서 도합 26억7천2백22만5천「달러」규모의 외원 지출 법안을 승인했었다. 상원이 4일 가결한 외원 예산은 경제 원조 12억3천9백22만1천「달러」와 무상 군원 3억5천만「달러」, 지원 원조 4억「달러」, 무기 판매 차관 4억「달러」등을 포함한 안보 원조 11억5천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50% 이상 삭감되어 요구액 7억5백만「달러」에서 3억5천만「달러」로 줄어든 무상 군원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품목의 하나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당초 행정부가 요청한 7억5백만 「달러」 가운데에는 대한 군원 2억3천9백40만「달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원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미루어 한국은 1억8천만「달러」선의 군원을 받는다 해도 다행한 편일 것이다.
하원이 통과시킨 외원 법안은 군원 예산을 5억5천2백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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