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종류 등 제한필요

<상의보고서서 주장>
경제계는 앞으로 직접투자를 유치할 때는 투자의 종류·액수·내국인소유권의 배분·과실 송금 등에 대해 적당한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9일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라는 보고를 통해 지난71년5월말 현재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총3백12건 2억4천3백54만불(총 도입외화의 15%)이며 이중 62%가 50%이상의 주식을 소유, 기업의 실질운영권은 사실상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직접투자의 부작용으로 ①피 투자국 경제의 예속가능성 ②산업구조 불균형초래 ③대외채무부담의 영속화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