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세 축소

오정근 국세청장은 25일 세무행정이 양에만 치우쳐 질적 개선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 이를 단계적으로 시정해 가기 위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침을 마련,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내 행정목표로 ①인정과세 축소를 위한 기장제도의 기풍을 넓혀 현재 기장조사인원인 개인 영업세 10만명 사업 소득세 7백50명을 각각 17만명과 1만명으로 늘리고 ②92개 세무서 과세자료의 완전기계처리, 종합소득세 「마스터·파일」작업, 위장 휴폐업자 색출작업 등을 통해 4백여명의 인력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③조사방법은 사후조사 일변도에서 사전 조사제를 채택, 법인 4천개, 개인 1만개, 간접세 2천5백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④국내 전 생산물품을 지압조사하여 물품세 과세대상 여부를 재점검하며 ⑤세수입 성적면에서 전체 관서장이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제를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청장은 인사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