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의 결산|「극동긴장」풀이에 혼선 사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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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조동오 특파원】「샌클러멘티」미·일 정상 회담의 핵심은 중공문제들 주제로 한 국제정세에 대한 양국의 의견 조정이었다. 그러나 회담후의 공동발표(JOINT STATESMENT)에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간결히 취급되었다. 물론「닉슨」대통령의 2월 중공 방문, 5월 소련 방문을 앞둔 고처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회담 후 좌등 일본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중공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양국은 역사적 또는 거리적인 배경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걷는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미·일 협력관계 새 출발>
이번 정상 회담은 ①중공을 중심으로 한 극동 정세의 평가 ②「달러·쇼크」에서 비롯된 미·일간의 경제 경쟁에서 발상한 틈바구니의 조율 ③「오끼나와」(중승) 문제 등이 주요의제가 되리라는 것은 벌써부터 예견된 바이지만 극동 정세 분석 가운데서 한국과 자유중국 등 미·일 양국의 우방에 대한 처우 문제는 한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아 왔었다. 미·일간의 경제관계는 섬유·통화 문제가 작년 말 해결을 지었기 때문에 관계장관 개별회담에서 거론될 정도로 가볍게 지나쳤고「오끼나와」반환은 일본측(4윌1일)과 미국측(7월1일)의 꼭 중간선을 택해 5월l5일로 반환일자를 잡아 좌등 수상에게 푸짐한 귀국 선물을 안겨주었다.
다만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공동발표 제2항에서『현하 세계정세에 있어서 긴장 완화를 향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의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조장하도록 더 한 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표현하고 미·일 협력관계의 유지가「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부가결의 요소임을 인정했다』면서『양국 정부는 각기「아시아」정책에 대해서 금후에도 밀접히 협의할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지어「닉슨」중공 방문 결정 당시 미국이 일본의 어깨너머로 교섭한「전비」를 시정했다.
좌등 수상의 방미 전 일본의 일부 여론은 미국이 중공 대쇄정책과 당시「푸에블로」호 사건 등 극동의 긴장 상태 하에서 채택된 69년 미·일 공동 성명 중 제4항, 즉 한국 및 자유중국의 안전조항은 중공의 국제 사회복귀와「닉슨」의 중공방문 결정 등 정세의 변동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압력이 대단했다.
이번 미·일 공동발표 가운데서 이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회담이 끝난 후 8일 상오7시15분(일본시간)부터 약1시간동안 진행된 좌등 수상의 기자회견을 우주 중계된 NHK-TV를 통해 보면 회견 초에 좌등 수상은 한국·자유중국 조항은 긴장완화를 한층 추진하기 위해서 없어졌다고 해석해도 좋다는 뜻의 발언을 하여 놀라게 했다. 좌등 수상은 『69년 성명 당시의 국제정세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당시의 표현이 지금의 사태에 즉응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국 유사시 일 입장 달라>
지금은 국제 관계, 「아시아」의 긴장 완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한 다음『자유중국·한국 조항은 한마디 지나쳤다고 해 버리고 이번 발표에는 긴장완화의 움직임을 조장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대로 해석해도 좋다. 69년은 69년, 이번은 이번이다. 그것(69년 성명)을 언제까지나 고정적 상태로 생각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성명은 그 당시의 사태에 대한 감각의 표시이지 조약이 아니다』라고 69년 성명을 완전히 부인 해버리 듯『사실상 자유중국 조항은 없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상은『금회의 발표로써 없어졌다고 해도 좋다』고 까지 못을 박고 나서, 심지어는『미국은 재삼 자유중국과의 외교·군사상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일본에는 일본, 미국에는 미국의 갈 길이 있다. 미· 일간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까지 말하여 마치 자유중국과 한국의 안전과 일본의 안전은 무관해졌다는 인상을 풍겼다.
기자 회견 전반에서 한국·자유중국 조항의 변질을 명백히 한 좌등 수상은 후반에 들어 『국제 정세의 분석 가운데서 한반도는 어떻게 취급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한반도·자유중국·월남·태국·「인도네시아」·인·「파」문제 등「아시아」의 문제 전부를 의논했다. 한국의 경우 제일 곤란한 것은「달러」의 절하, 원의 절상의「더블·펀치」란 의미에서 경제 원조를 주체로 해서 정일권 전 총리가 진정한 얘기를 하고 동시에 주류하고 있는「유엔」군의 예산도 멀지 않아 결정되어 한국도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문제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기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한국의 입장을 일본이 대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 다음「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동경 특파원의『먼저 자유중국 조항은 없어졌다고 말했지만 한국 조항은 어떤가?』는 일어 질문에 대해 좌등 수상은『먼저 말한 것을 일본의 정책 변경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강하지 않을까? 안보 체제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자유중국·한국에서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 자신이 출동할 수는 없지만 미군은 출동한다. 그것은 사전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돼 가고 있지만 안보지역 테두리 안에서 자유중국이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말할 수 있다. 오해 당하면 곤란하다. 그때(1969년)자유중국·한국조항을 넣은 것은 이웃에 화재가 나면 불똥이 튀지 않도록 방위체제를 일본은 짜야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출동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일본에 있는 미군은 자유중국·한국·그 이웃의 불을 끄는 일도 할 것이다. 미국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69년 당시의 미·일 양국의 동북아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특히 좌등 수상은 곧이어 가진 외국기자 회견에서도『시국은 자유중국 등 중공 주변 제국과 군사조약을 같고 있어 이에 구속되지만 일본은 이와 같은 군사조약이 없기 때문에「유엔」의 다수결에 추수하면 되는 점, 중공 문제에 대한 미·일 국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이점에서 미국보다 일본은 대 중공자세에 가볍게 처 할 수 있으며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화 조약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 『이번 극동정세의 인식에서 자유중국과 한국에 대한 인식에는 차등이 없었다』고 말하여 자유중국·한국 조항의 소감을 다시 시사했다.

<아주 정세 「무드」적 변화>
그러나 이와 같은 좌등 수상 발언의 혼선을 곁에서 잡는 복전 외상은 회견 후 수상과 회담하고 나서 일본 각 신문과의 개별 회견을 통해『수상의 발언은「자유 중국 조항」을「자유 중국정세」로 잘못들은 것이며 자유중국이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라고 수상 발언을 정정했다. 복전 외상은『좌등 발언은 일본 정부의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극동·「아시아」정세는「무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단계이며 이 조화「무드」가 동정화 했을 단계에서 정책의 변화를 생각할 것이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자유중국·한국조항의 현존 사실을 분명히 해뒀다.
「동북아의 조장」이란「아시아」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는 적지 않은 통상국회를 상정했다. 좌등 수상 일행이 귀국한 후 이 문제를 놓고 통상국회에서 다져지겠지만 하여간 자유중국과 한국의 안전이란 문제가 미·일 양국이 극동의 완화된 긴장 분위기에 경망히, 잊어져 가는데 불안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