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지출 초 긴축 체제로|새해 외환 수급 확정

정부는 28일 하오의 국무회의에서 올해 외국환수급 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지출「사이드」가 초 긴축체제로 짜여진 내년도 외국환수급 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재가를 받아 새해부터 시행될 72년도 외국환수급 계획은 ①수입 결제규모가 68년부터 7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4%보다 대폭 낮아진 금년도 연말 추정실적 대비 1·45%(2천만 불) 증가 범위로 억제됐고②결제 베이스의 경화거래 적자폭은 금년 연말 추정 1억6천2백만 불에 비해 6천7백만 불로 줄어 자본거래 흑자 7천3백만 불을 고려하면 72년 말 외환보유 그가 금년 말보다 6백만 불이 많은 5억4전만 불 수준이 되며 ③허가「베이스」에 의한 민간 수입 규모는 오히려 금년보다 1천5백만 불을 줄이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무역외 부문의 외환사용도 대독 억제키로 됐다.
이미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9·5%에서 9% 이하로 낮을 때부터 예견되긴 했으나 이 같은 외환지출 규모의 철저한 억제조치는 악화하고 있는 국제취지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이며 수입축소에 따른 물정압력 등을 어느 정도 각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계획의 특징은▲지금까지 연간 계획으로 집행해온 것과는 달리 분기·월별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시은 외국부가 외무예금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보유 외환에 의한 외화 대부를 중단하고▲재무장관이 일부 내 수용수입 품목에 월별 분기별 및 연간한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의「코타」제를 적용할 수 있게된 것 등이 특징이다. 72년도 계획 및 금년도 계획 수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계획>
▲수출 외화 가 득을 높이기 위해 외화대부 4천5백만「달러」와 외자 8천8백만 달러 등 1억3천3백만 달러를 지원.
외화 대부재원은 외국 은행지점 자금 2천5백만 불, 국제금융기구 차입자금 1천5백만 불, 5개 시은이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외화예금 중 5백만 불(1개 은행 2백만 불씩 1천만 불 중 1백만 불의 지준 과 회전준비 기금4백만 불 제외) 이며 외자는 ADB, IBRD차관과 일본 원 차관으로 충당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대체 가능품목 수입에 대한 수입 담보 금 적립을(현행 20∼3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적립 대상품목을 확대 ▲민간기업의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은 계속억제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장기 외화자금을 조달.

<지급계획>
▲수입 담보 금 적립면제 제도시행을 중단 ▲필요하다면 수입 담보 금 환급시기로 선적서류 인도 후 일정기간 거치 하는 방향으로 연장 ▲필요하다면 내수용 일부 수출품목에 한도를 설정 ▲정부수인은 경제 각의 승인제로▲「유네스코·쿠퐁」(교육용 교재수입)의 배정은 연간 3백50만 불 이내로 억제(72년 중 4백50만 불 추정) ▲수입은 원칙적으로 F0B(선상인도가격)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국선 이용 ▲해외여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여행경비 지급한도를 인하(이미 한은 재량권은 축소했음) ▲해외지사설치 기준 및 등급인정 기준을 조정하여 지사 경비 지급절감 ▲흥행목적의 부 급한 체육·연예 등 초청경비지급 불허 ▲외국영화 상영권의 대가 지급은 별도의 한도를 선정하여 규제 ▲수출입 인 증(허가)시 물품가격의 5%를 넘는 대리점 수수료 지급은 관계기관이 사전승인 ▲정부(지방 자치단체 포함). 외화 사용계획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실행 예산편성 ▲연 불 수입 한도는 DA 2억3천5백만 불, 유전스 3억2천7백만 불씩 금년도 수정계획 수준을 유지하되 조건은 재무장관이 별도결정.

<외환수급 규모>
72년 외환수입은 금년보다 무역 외에서 5천9백만 불이 줄어드나 무역에서 2억7천만 불, 자본거래 수입에서 1천4백만 불의 증가를 추정, 금년 수입규모 17억4천5백만 불 보다 2억2천7백만 불(13%)이 늘어난 19억7천2백만 불로 책정했다.
지급규모는 무역 외 지급 8천만 불과 자본거래 지급 3천8백만 불이 오히려 증가되나 무역규모의 축소로 허가「베이스」기준, 금년 계획보다 5천6백만 불을 감축했고 금년 실적추정보다는 7천8백만 불이 늘어난 20억3천2백만 불을 책정했다.
그러나 결제 베이스로는 경상거래 지급 허가 액 중 17억8천만 원의 지급만을 계 상, 경상거래 수입에 대해 6천7백만 불의 적자를 잡았으나 자본거래 흑자 7천3백만 불에 의해 연말 외환보유고가 6백만 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71년 계획 수정>
외환 수입「사이드」는 수정을 가하지 않고 지급 사이드만 허가「베이스」로 5천30만 불 증액 조정했다.
고정된 주요 내용은「유전스」수입 중 정부용을 2천8백만 불 줄이고 민간용에서 소맥 2선6백50만 불과 원산 5천5백만 불(도입 량 증가 없이 원유가 인상반영)을 증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