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수 판사의 변호사와의 골프.술자리 회동과 관련, 5일 수원지법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들의 회동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일단 최병학 법원장 직권으로 朴판사를 8일자로 여주지원으로 인사조치했다.
수원지법은 특히 문제의 회동이 이철규 분당경찰서장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물의를 일으킨 朴판사가 안산지원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대법원의 명백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