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치」법안 처리 선후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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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윤기병 기자】휴회중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 일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문제 법안이 많아 예정보다 오랜 심의가 예상된다. 공화당은 군사기밀 보호법안 등 정부가 내놓을 3개 군사법안의 심의를 서두를 예정이지만 신민당은 군사입법에 앞서 신민당이 제안한 인신 보호법안 등 5개 정치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오봉·김재광 두 여야 총무는 8일 청룡부대 개선식에 참석키 위해 부산에 오는 거중에서 회담하면서 시국에 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재개 국회 운영문제를 협의했으나 서로의 방침을 알렸을 뿐 본격적인 절충은 하지 않았다.
한편 청룡부대 개선식에 참석키 위해 관광호 편으로 부산에 온 백두진 국회의장은 8일『국회 안에 두기로 한 안보문제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지위구성의 세부적 문제는 여야가 절충, 결정하겠지만 대체로 여야 중요당직자와 국회의장단으로 구성돼있는 중진회담 「멤버」에 여야당에서 3∼4명씩을 추가하여 구성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백 의장은 현 사태에 언급, 『비상사태 선언은 종례의 경제 제일주의에서 안보 제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해보자는 구상』이라면서 『비상사태 선언이 국회의 입법활동 등 의회정치를 저촉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만약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제약한다면 그에 관한 법 제정이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또한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국회의원 상을 확립하기 위해 ⓛ이권운동 금지 ②양식에 의한 원내 발언 ③요정·「호텔」정치 지양 ④생산적 정치활동 ⑤요정출입 자제 ⑥검소한 생활기풍 ⑦양담배 안 피우기 등 구체적인 실천요강을 주로 한「의원 헌장」을 연내에 제정토록 여야와 절충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이것은 현 비상사태 선포와 관계없는 민주정치의 정도와 국가적 사명의식을 갖고 시국에 적응하는 의원 행동규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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