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절하"…주사위는 던져졌다

<절하의 방법>
「달러」절하는 34년 금1「온스」당 35불로 결정된 이래 거의 40년만에 거론되는 것으로 금·「달러」를 기축으로 한 IMF(국제통화기금)체제하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다.
「달러」절하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도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재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금 가격인상=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미국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 같다.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를 지탱하고있는 IMF협정 제4조는 『각 가입국 통화의 평가는 공통척도인 금에 의하며 또는 1944년7월1일 현재의 양목 및 순분을 보위하는 미합중국 「달러」에 의해 표시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제4조에 따른 「달러」평가는 금l「온스」(약31g) 당 35불이나 이것을 37불내지 38불로 하자는 것이 금 가격인상이며 불·화·백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고있다.
미국은 금 폐화의 입장에다 「달러」의 약체화를 명확히 드러내어 「달러」의 위신 내지 미국의 위신에 흠이 갈 것을 우려,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SDR지위향상=SDR(특별인출권)1단위=금0·888671g=1「달러」로 금 가치보증이 붙은 IMF발행의 「제3의 통화」가 SDR이다.
이 방안은 ①SDR의 금 가치보증을 올려 1단위=1g으로 한다면「달러」와의 비율도 1·2정도로 절하하는 것과 ②금 가치보증은 그대로 두고 SDR 1단위=1·2「달러」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통화조정을 빨리 끝내려는 IMF·서독·일본 등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는 방안이다.
다만 섯째 방법은 「달러」의 금 가치가 변동이 없어 불란서가 반대하고있고 둘째 방법은 「달러」의 금 가치는 종래의 1「달러」=0·888671g과 SDR1단위=0·888671g=1·2「달러」가되는 모순이 있어 각국이 환영할 것 같지 않다.
▲lMF협정4조8항B규정의 이용=이규정은 ①가입국 통화의 평가가 인하된 경우 또는 ②가입국 통화의 대외환시세가 현저하게 저락했다고 IMF가 인정했을 경우에 해당국은 IMF출자금 (자국통화분)에 대해 절하(또는 시세하락)한 해당 액만을 자국통화로 충당해야된다고 명문화하고있다.
이 조항을 확대해석 하여 「달러」가 절하 또는 시세 하락했다고 인정, IMF에 대한 「달러」출자금에 대해 감소액만큼 더 넣도록 하면 「달러」가 절하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1「달러」=금 0·888671g의 금 평가는 그대로 남고 통화조정결과 1「달러」=5「프랑」이라는 신 평가가 설정됐는데 불란서가 종래의 1「프랑」=금 0·16g평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1 「달러」=금0·8g이라는 「달러」의 이중평가가 나오게 된다.
이상과 같은 「달러」절하방법은 IMF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화위기를 벗어나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클로스업」되고있다.
세계주요각국은 첫째 통화조정을 연내로 끝내기 위해 「달러」의 금 교환성회복, 장래의 국제통화체제재건논의는 당부간 뒤로 미루고 둘째 구체적으로 각국통화의 대 「달러」기준시세가 성립되면 당면문제는 우선 해결되며 셋째 금 또는 SDR에 대한 「달러」절하는 앞으로의 통화체제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 「달러」절하방식에 대해 협의를 거듭하고있다.

<용어해설>
①SDR(특별인출도)=IMF가 발행하는 신준비자산. 세계 무역확대에 따라 금·「달러」·IMF 인출권 등 기존국제유동성이 부족하게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동했다. 70년1월부터 IMF출자비율에 따라 가입국에 배분되기 시작하고 있다. SDR 1단위가치는 1「달러」와 등가.
②IMF협정4조8항 (기금자산의 금에 의한 가액유지)=가입국 통화 평가가 인하된 경우 또는 외환시세가 그 나라 영역 내에서 현저하게 하락했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 그 가입국은 공금이 보유하고있는 자국통화의 금에 의한 가액의 감소와 등액인 자국통화를 상당한 기간 내에 기금에 지불해야 한다.(이하략)
③평가변동의 IMF산출방식=평가변동이 일어난 나라의 화폐1단위를 「달러」로 환산한 다음 변동 전 「달러」환산액을 변동 후 환산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최근 지상에 흔히 오르내리는 IMF방식이다.
가령 일본 원화가 3백60대1「달러」에서 3백30대1로 절상됐을 때의 예를 들면 IMF방식은 1원이 0·00278「달러」에서 0·0026「달러」로 내려가 절상 폭이 9·091%가 되나 구주방식은 3백60을 3백30으로 직접 나누어 8·333%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