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산금채로 대채

기업사채를 정리,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대책으로서 정부는 내년부터 사채정리 대상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의 사채를 산업금융채권으로 대채, 정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에서 밝혀진 정리방향은 ▲사채정리 대상업체 중 전력, 석탄, 조선, 철강 등 5개년 계획사업해당업체와 수출 및 수입대체 등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업체로 하고 ▲선정기준은 ⓛ1억원 이상 사채보유업체로서 병배세를 납부한 해당 업체의 사채 ②사채정리 후에 경영상태가 현저히 향상될 수 있는 업체로서 ③사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했을 때 운영자금에 더한 평균이자 지급률이 연3%이하로 될 수 있는 업체 ④담보 능력이 있고 기업주와 사채권자간의 사채정리를 합의한 업체들로 예정할것이 고려되고있다.
또한 정리방법은 사채부담업체에 융자를 주어 이 자금으로 사채권자에게 산금채를 인수케 하여 사채를 상환토록 하고 인수한 산금채는 상환기일까지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산은이 보관케 한다는 것이다.
융자은행은 산은과 재무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하되 산은 이외의 은행이 융자를 실시할때는 은행책임아래 대출한 자금으로 산은에서 산금채를 인수시키게된다.
한편 이러한 정리자금의 융자조건은 일반대출금리(현 행년22%)를 적용하고 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 융자를 받은 업체가 사정를 위장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1년간 모든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도 그 업체에 모든 자금지원을 중단케 하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채정리대책은 이미 남 재무가 국회예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밝힌바있는데 관계당국은 이러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성공적으로 집행되면 정리규모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산금채 발행계획이 금년의 1백억 원에서 3백억 원으로 확대된 것도 이러한 정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