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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처리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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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경제질서의 문란 등 10개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독자적인 감사처리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9일 김재광 원내총무가 밝혔다.
김 총무는 국정전반에 걸쳐 10개항의 감사지적사항으로 ①행정의 난맥상 ②경제질서의 문란 ③예산의 유용 및 낭비 ④교육행정의 모순 ⑤금융질서의 파탄 ⑥공무원의 부정 ⑦사회의 복지정책의 맹점 ⑧선거에의 행정권개입 ⑨농수산정책의 수정 ⑩사회도덕의 타락 등을 들었다.
신민당정책심의회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중인데▲정치부문에서 ①지자제의 조속 실시 ②행정상하기관의 유기적 관계 확립 ③예산의 엄격한 집행 ▲경제부문에서 ①무원칙한 차관도입의 억제 ②부실기업의 정리 ③공공요금인상의 억제 ④조세감면 폭의 축소▲사회부문에서 ①사회복지사업비의 증대 ②학원 언론의 자유보장 ③사회도덕 향상을 위한 계몽운동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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